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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글전원책의 보수이야기
 

전원책(자유경제원장. 변호사) 


제323신


 이모 교수가 '놀라운' 복지이론을 펴면서 저를 모욕했습니다. '올해초 박근혜를 보수주의의 적이라고 해서 전경련 연구원인 자유기업원장에 임명됐다' 우선 자유기업원(현 자유경제원)은 전경련이 임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는 이 자리를 3달이나 거절했었지요. 무엇보다도 이교수는 내가 재벌을 비판해온 걸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작년 무상급식을 수용했을 때부터 박당선인과 한나라당을 보수를 배반했다고 공격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모르고 명예훼손한 것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분은 '고용과 복지를 늘려 내수를 늘려서 수출일변도 경제구조를 바로잡아야' 하고, '가처분소득이 늘어야 물건이 팔려 생산성이 높아지니', '임금을 늘리거나 복지 통해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아마도 보편적 복지인 듯)를 기본으로 하는 건 유럽 보수정당'인데, '사회적 시장경제가 독일을 병들게 했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자가 있다고 맹공격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수출과 내수를 쌍끌이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자증세도 하고 채권도 발행하자'고 합니다. 이쯤되면 저로서는 해석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은 누가 늘리는지, 넘쳐나는 대졸자를 수용할 고소득 전문직이 제한적이란 걸 모르는지, 복지를 늘리면 가처분소득이 는다는 단순한 상각을 아직도 하는 분이 있어 쓴 웃음이 나옵니다. 보편적 복지는 복지수요는 늘고 품질은 떨어져 그 자체가 생산성이 가장 낮은 복지입니다. 곧 하향평준화이지요. 독일에서 우리식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하던가요? 1945년 5천 달러 소득을 지금 5천달러 소득으로 보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비스마르크를 꼴통이라면서 '복지하면 극좌파 입지가 준다'고 했군요. 그말이 비스마르크의 생각인데 말입니다.


출처 자유경제원

  
 2012.12.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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