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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상명하복 아닌 상호협력으로”
재향경우회, 전국 규모 ‘제48주년 기념행사’ 열어
최원영 기자 (lucas201@paran.com) 2011.11.21 18:04:04
경찰과 검찰이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나라는 우리 뿐이며, 이제 상호 협력의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반세기만에 전국적 모임으로 확대된 재향경우회 48주년 기념행사서 나왔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2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전국 경우회 회원 1만여명을 불러 ‘제48 주년 경우 한마당 대축제’를 열었다.
이날 축사에 나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은 “경찰과 검찰간의 상명하복 관계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이며, 이젠 상호협력·협조의 관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물어보니 경찰이 수사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면서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통해 경찰은 이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었다”며 향후 경찰의 지위 향상을 위해 개선돼야 할 점이 많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58, 9세의 퇴직 경찰들은 일할 공간이 없다”며 “민간조사 사설탐정제도를 만들어 낭비되는 인재들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구재태 경우회 중앙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150만 회원의 경우회 기념행사가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전국적 모임으로 확대됐다”며 “경우회의 새로운 역사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안타까운 시국상황을 보면서 앞으로를 걱정하고 경찰과 경우회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국적 행사로 발전시킨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며 세계 어디에도 수사권이 검찰에 종속돼 있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구 회장은 “높아진 국가의 위상만큼 명실상부한 수사 주체로서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도록 총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현오 경찰청장도 “지난 6월 30일 경찰 역사를 새로 쓸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명실상부한 수사주체로 경찰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앞으로 경찰은 국민을 중심으로 한 진정한 개혁을 이루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축사를 대신 낭독한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은 “광복과 함께 창설된 경찰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어려운 상황에 늘 앞장서 왔다”면서 그동안의 경찰과 경우회의 수고를 치하했다.
임 실장은 “오늘날 유럽발 재정위기로 다시한번 국난이 찾아왔지만 국민들의 힘을 모아 해결했던 과거의 전례처럼 이번에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경찰과 경우회가 나서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데 힘 써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항상 ‘경찰은 검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조항에 의문을 제기해 왔으며 이 결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고 말했다. 현재 총리실주재로 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만들어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갖는게 선진사회로 가는 길”이라며 “이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느냐는 경찰의 책임감과 앞으로의 행보가 좌우한다”고 주장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대표도 축사에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더 튼튼해 질 수 있도록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단계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또 “형사소송법 개정이 경찰들의 기대에 100% 만족스런 결과는 아니지만 구조적 선진화를 명문화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충체육관을 가득 채우고도 자리가 없었던 이날 행사에는 전국 경우회 회원들과 현직 경찰들이 1만명 이상 참석했으며 사회는 김병찬 아나운서가 맡았다.
1부 식전축하행사에 이어 2부 기념식에서는 기념사, 축사 등에 이어 대통령 표창 시상 등이 이어졌다. 3부는 ‘경우 한마당 대축제’로서 가수 장윤정, 태진아를 비롯 장사익 소리꾼 등이 경우회 회원들과 경찰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었다. 4부는 비전 선포식으로 다양한 퍼포먼스 등이 펼쳐졌다.
최원영 기자 lucas201@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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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2011.11.2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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