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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교력으로 꼬인 FTA 정국 해법 찾나
취임 후 위기 때마다 외교에서 발군의 능력 발휘
권순익 기자2011.11.16 14:32:42
이명박 대통령이 또다시 외교적인 능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 지연 등으로 어려워진 국정운영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이후 위기 때 마다 외교에서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며 꼬인 정국상황을 풀어갔다. 취임 초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로 국정운영이 어려워졌고, 이어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극심한 비판에 부딪혔을 때도 꼬인 실타래를 푼 것은 외교였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한-미, 한-일간 통화스왑을 체결해 빠른 경기회복의 토대를 마련했다.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치렀고, 지난해 4월에는 워싱턴에서는 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유치했다.
또 특유의 스킨십 외교(숱한 전화와 서신, 비공식 양자회담)와 기업 CEO시절의 인맥을 활용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외교를 G20 반열에 올려놓았다.
특히, 아랍에미리트 원전과 유전개발권 등 굵직굵직한 외교적 성과는 물론, 국민의 염원이 담긴 평창 동계올림픽도 치밀한 전략 끝에 유치에 성공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지지율은 한때 60%까지 육박했고, 외국 정상들과 언론들로부터 높게 평가 받았다. 해외 정상들은 이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선도적으로 주창해 온 녹색 성장과 개도국 지원 아젠다에 공감하는 한편으로, 금융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비(非)선진국으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교육과 경제와 관련해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제 외교가의 관심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높다.
해외 언론들도 이 대통령을 평할 때 가장 널리 인용하는 문구가 ‘입지전적 인물’이라는 것으로 특히, 지난해 작년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을 때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은 연일 리더십에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국내 여론은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다. 소통의 부재는 취임 초부터 꾸준히 지적된 사항이고, 정치권과 끊임없는 갈등, 거대 집권여당을 바탕으로 한 밀어붙이기식의 국정운영,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물가잡기 실패, 각종 국책사업 갈등과 부산저축은행 사태, 임기 말 측근들의 비리 의혹, 내곡동 사저 논란 등으로 이 대통령에게 실망한 국민들이 늘고 있다.
아울러 국민정서와 거리가 먼 인물들이 주축이 된 회전문 인사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대표되는 긴장일변도의 대북관계, 실용으로 포장한 모호한 경제정책과 친기업 정책기조 유지는 국내 여론을 악화시키기에 충분했다.
그 결과 취임 초기의 위기를 넘어 올 초까지만 해도 40%를 넘나드는 국정 지지도를 유지해왔으나 점점 떨어져 30% 아래로 추락하더니 최근에는 20%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취임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서울시장을 무소속 후보에 내주고, 안철수 신드롬이 일어날 정도로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최고조에 달하는 등 국내 정치상황도 녹록치 않다. 특히 심혈을 기울인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미국에서 선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표류하는 상태다.
이런 국내의 복잡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한미 FTA에 대해 '先 비준, 後 협상'이라는 카드를 제시했다. 이는 외교적인 자신감이 기저에 깔려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제안이다. 그동안 미국과 쌓은 탄탄한 외교적인 토대가 바탕이 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에 대해, 미국의 통상당국자도 즉각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미 FTA에 관해 한국 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며 이 대통령의 제안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 동의안 국회처리를 두고 새로운 제안을 한 만큼 향후 꼬인 정국을 풀 수 있는 단초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와의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한중일 삼국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7일 출국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잇따라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방문에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을 포함해 양국이 추진 중인 방위산업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필리핀 국빈 방문에서는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한ㆍ필리핀 농산업복합산업단지' 관련 양해각서(MOU)와 수빅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협력 MOU,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기본 약정 및 무상원조 기본협정 서명식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 및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방문에 이은 필리핀 방문을 통해 정상외교를 통한 ASEAN과의 관계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 대통령의 외교적인 노력이 어떤 결과물을 가져와 여의치 않은 정국을 푸는데 동인을 제공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 ciaa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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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2011.11.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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