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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연일 최고가 경신 해법은
업계, ‘유류세 인하’ 한 목소리…정부, 세수 감소 이유로 미온적
최원영 기자 (lucas201@paran.com) 2011.08.03 15:32:33
서울지역 휘발유 가격이 천정을 뚫었다. 그 대안으로 유류세 인하만이 유일한 카드로 지목되고 있지만 정부는 복지부동이다.
지난 2일 역대 최고치인 리터당 2027.78원을 뛰어넘으며 2028.23원을 기록했던 기름값은 3일 2028.59원으로 또다시 역대 최고가를 이뤘다.
지난 달 초 막을 내린 리터당 100원 할인을 단계적으로 복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정부는 “리터당 2,000원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장담을 하기 무섭게 2,000원대를 넘어섰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휘발유 값이 2천원대인 지역은 강남, 강동, 강서, 서초를 비롯해 18개구(72%)에 달했다.
정부는 정유업계와 주유업계를 모두 압박하기 위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노렸지만 가격은 꾸준히 인상되고 있다.
급기야 정부가 직접 관여해 전체 주유소의 10%를 마진을 없앤 대안 주유소로 만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대형 공기업이 외국으로부터 대량 구매한다는 계획으로 기존 주유소에 비해 가격이 대폭 저렴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역시 급하게 내놓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대안주유소와 마트 주유소는 막대한 투자비용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기름값을 내리는 역효과와, 토끼몰이식 정유업계 압박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생각이다.
결국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름값 고공행진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유일한 카드로 지목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업계 압박만으로는 대안이 없다고 판단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돈줄을 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미미해 세수만 줄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을 것이란 이유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로 걷은 세금은 18조4,000억원. 현재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820.45원으로 유류세를 50원 낮출 시 1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과거와 비교해 유류세는 줄었으며 지금 인하한다고 해도 체감도는 떨어져 최소 유가가 130~140달러까지 올라야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름값 상승에 따른 차량 운행 자제 영향으로 매출은 줄면서 주유소들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최근 폐업 등의 이유로 팔려고 내놓은 주유소 매물이 늘고 있다는 보도도 눈길을 끌고 있다.
주유소 간 거리 제한이 일찌감치 완화된 데다 유통 마진도 갈수록 박해지는 등 눈에 띄게 수익성이 낮아져 주유소 영업을 접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2010년에는 매달 경매로 내놓은 주유소 건수가 20여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1년 들어서는 매달 30건 이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름값 100원 할인이 시행됐던 2011년 4월에는 경매 진행 건수가 38건으로 치솟기도 했다.
한편 정부와 업계는 모두 가장 기본적인 방안으로는 ‘에너지 절감’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당장 마땅한 대책이 추진되지 않는 만큼 한동안 기름값 오름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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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2011.08.0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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