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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 그림자 정부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천안함을 '미제 사건'으로 하자는 이인영의 이적행위
정창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종북좌익) 그림자 정부가 지배하는 대한민국(1)
자유대한민국 안에는 대한민국헌법에 의한 합법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물론 존재한다. 그런가 하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초헌법적인 또 다른 그림자 정부가 하나 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림자 정부는 더 말할 나위 없이 불법 정부다.
그림자 정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정부형태의 틀을 갖추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합법적인 정부 틀 속에 깊숙이 끼어들어 안주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합법정부보다 더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언론과 국민은 그림자 정부의 초헌법적 권력행사에 대해 때로는 반발또는 신랄하게 지적하는 반응을 보이다가 곧 사그러들고 만다.
그림자 정부는 헌법과 모든 법률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림자 정부의 권력행사는 당연히 불법일 수밖에 없다. 그 불법행위가 법치주의 대한민국 안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으나, 뜻있는 애국인사들의 일시적 반응이 있을 뿐 합법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무심히 지나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대법원은 금년 1월 1959년 간첩죄로 처형된 조봉암 간첩죄사건에 대한 재심판결을 내렸다. 조봉암 간첩죄사건 재심은 대법원이 과거 반국가사범으로 이미 처형된 20여 건을 무죄판결전제의 재심을 하기로 재심결정을 내린 가운데 재심판결을 한 사건 중 하나이다. 조봉암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불가능했다.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한 정부가 바로 그림자 정부인 것이다.
1.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2조의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사소송절차법을 깡그리 위배한 가운데 “공산당을 합법화 해야 참다운 민주국가---공산당을 인정하는 첫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천명했던 노무현이가 만든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조봉암에 대한 재심판결을 내린 사실은 완전하고도 완벽한 불법인 것이다. 합법정부의 사법부는 이런 행태의 재판을 연출하지 못한다.
과거사위원회의 재심권고결정이 헌법기관인 대법원을 지배하고 형사소송법을 유린하고야 말았던 것이었던 것이다. 합법정부의 사법부를 지배할 수 있는 그림자 정부는 이렇게 막강하다.
2. 조봉암 사건 재심은 사건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판서류가 없는 재판은 성립될 수 없으므로 현행 법규대로 라면 재심절차가 불가능 했다. 그러나 공개된 대법정에서 “내”노라 하는 재조 재야법조인들이 격론을 벌인 끝에 그림자 정부가 지시(권고)한 대로 무죄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그리고 유족에게 엄청난 보상금을 국가가 지급했다.
이런 유의 예는 비일비재하다. 자유대한민국을 전복 내지 적을 이롭게 하거나 반국가행위를 한 간첩 내지 이적행위분자나 반국가행위자들을 무죄 또는 민주인사로 둔갑시키고 보상금까지 지급케 작용하는 막강한 권력이 있다.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이 아니라 그림자 정부로부터 나오는 권력이다. 실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소불위의 국가통치권행사를 자행하는 그림자 정부는 합법정부보다 모든 면에서 막강하고 우월하다.
3.자유대한민국수호국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총궐기하여 그림자 정부세력을 소탕해내야만 자유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본연의 모습으로 되살아나게 되고 현행법은 법치주의 원리대로 유지 될 것이다. 끝
2011.7.26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지하 1층)
cafe: 정창화 & 국민연합. http://cafe.daum.net/J-C-W
비정상적 정치현상이 정상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비정상성(나라수호 네티즌 논설가)
'異常하다'라 함은 '正常的이 아니다'라는 뜻이고 따라서 非正常的인 상태란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무엇이 비정상적이고 이상한가를 짚어보자.
1). 연거푸 두 번 씩이나 종북/좌파 대통령을 뽑아 혼쭐이 나고도 정통 보수우익 후보를 엿 먹이고 중도주의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하고 이제 와서 속았다고 방방 뜨는 한심한 국민을 가진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2).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지도자를 세계가 부러워하며 대부분의 中/後진국에서 다퉈가며 벤치마킹 하고 있는데도 그의 흠집만을 부각시켜 평가절하 하려는 인간들이 지식인 취급받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3).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코자 60여년 동안 추진해오던 연방제 통일을 실현해 줄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이 나라의 종북좌익 정당이 각종 선거 때마다 승리를 거두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4). 이미 선진 제국에서 실험 해 본 결과 더 이상 쓸모가 없고 백해무익 하다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사회주의와 복지 포퓰리즘을 내세워 표심을 낚으려는 정치인과 정당이 설쳐대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5).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도발로 군함이 폭침되어 수많은 병사들과 국민들이 죽었고 내 영토가 쑥대밭이 되는 수모를 겪고도 사과 안 해도 좋으니 남북대화 재개하자고 애걸하는 쓸개 빠진 정부를 가진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6),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지른 주적에게 민간단체(좌익단체?)를 부추겨서 식량을 바리바리 보내주는 얌통머리 없는 정부를 가진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7), 국보법을 비롯한 안보관련 국법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창고에 처박아두고 벼라별 반국가적 이적행위와 언동을 일삼아도 모른 척 눈 감아 주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8), 적화통일로 갈게 명백한 연방제통일을 지지하며 이를 시행 하자고 적장과 약속까지 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지지자가 대세를 이루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9), 이제 겨우 GDP 2만불에 턱걸이 하여 선진국 진입에 한참 미달한 주제에 경제성장은 뒤로 미루고 무상/복지로 나눠먹기에 올인 하자는 정치인과 정당이 힘을 얻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10), 주적은 핵무기를 비롯해서 막강한 비대칭 전략무기로 우리의 군사력을 크게 압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복지 타령만을 읊조리는 정치인과 정당만이 난무하며 군사력 증강에는 나 몰라라 하는 한심스런 나라 대한민국.
11), 남해안 일대의 국가 안보를 위해 설치하려는 해군기지가 친북좌파들의 방해로 막대한 국가예산을 허비 하면서도 그것 하나 밀어붙이지 못하는 허약한 정부를 가진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12), 나라의 치안을 담당한 경찰이 불법 시위자 하나 제대로 진압치 못하고 오히려 그런 불법 시위자들에게 두들겨 맞는 게 정상으로 보이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13), 주적 북괴에 비해 40배의 국력을 가지고도 저들의 군사력을 능가할 국방력 키울 생각은 않고 저들의 눈치나 보며 개 끌려 다니듯 끌려만 다니는 한심한 나라 대한민국.
아! 언제쯤이나 이러한 비정상 상태가 정상을 회복하는 나라가 되려는가?
천안함·연평도를 '미제 사건'으로 하자는 민주당 이인영의원 (여장부 조갑제닷컴 회원)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이 25일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전제조건(북한에 대한 사과 요구) 없이 차라리 ‘미제 사건’으로 남겨두고 6자회담이 진행되는 게 더 선”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제사건이라는 것은 사건이 미궁에 빠져 범인이 누군지 알수 없을 때 하는 애기로 알고 있다. 그런데 천안함 연평도 도발은 북한의 소행임이 명백한데, 이를 미제 사건으로 하자는 민주당 이 의원의 발언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희생되었는데도 아무런 사과 도 재발방지 야속도 없이 남북 대화를 위해 미제사건으로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남북 관계는 확고한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 대화를 위해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언제 또 다시 북한에 당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북한과의 대화든 교류든 지원이든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진정한사과와 재발방지 확약이 없다면 남북간의 대화는 절대 해서는 않된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지난 좌파정권 같이 북한에 끌려 다닌다. 남북대화가 급하고 필요한 것은 북한이지 우리가 아니다. 대다수 국민들도 대화를 위해 우리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이인영의 정체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그를 심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체성 혼란으로 미친 나라가 될 것이다.) [여장부 조갑제닷컴 회원: http://www.chogabje.com/]
북한의 참혹한 인권에 침묵하는 민노당(블루호스 조갑제닷컴 회원)
북한 인권 문제에 국제적 관심을 높이는 활동을 벌이는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44)가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에게 공개편지를 보냈다. 그는 편지를 통해 민노당을 대표하는 이정희 의원이 북한인권법 통과를 결사반대하는데 북한인권법 통과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힘을 보태달라는 내용이었다. 더군다나 하태경 대표와 이정희 대표는 1980년대 동지로 활동하였으나 지금 다른 길을 걷는 이유는 당시 북한문제에 대한 인식차이였기 때문이었다. 이정희 대표는 느끼지 못한 김정일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을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느낀 것이었다.
이정희 대표는 하태경 대표의 편지를 잘 읽어보기 바란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민노당의 종북적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분명 민노당은 한국사회에서 더이상 발디딜 곳이 없게 될 것이다. 북한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정희 대표의 동참을 진심으로 바란다. (이런 기대는 대한민국 내에 또 다른 좌익정권을 만들어나가려는 민노당에는 '마이동풍'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내에 김정일의 대변세력을 구축하려는 종북좌익세력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일 뿐이다.) [블루호스 조갑제닷컴 회원: http://www.chogabje.com/]
기사입력: 2011/07/27 [13:53]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2011.07.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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