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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형난제難兄難弟 중국과 북한의 인권유린
written by. 여영무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규탄결의안에 중국은 혈맹관계인 북한과 함께 반대표
2005년부터 유엔은 해마다 북한의 참혹한 인권억압실상을 공개 규탄하는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 해오고 있다. 북한의 인권탄압상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널리 알려져 자유문명국가들의 격렬한 공분과 한탄을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인권억압에 대한 유엔의 이런 연속적인 규탄과 시정권고도 폭군 김정일과 북한지도부에게는 마이동풍일뿐이다. 유엔이 거르지 않고 해마다 이맘때면 비참한 북한인권억압사례들을 열거하면서 그 시정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규탄결의안 103대 18표로 통과
올해도 유엔인권위원회는 지난 18일 예외없이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고문 및 비인도적 구금상태 등 북한의 혹독한 인권유린상황을 비난하고 유사이래 최악의 김정일 폭정을 개선할것을 촉구하는 대북 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3, 반대 18, 기권 60표로 통과시켰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공동 제출한 결의안은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겨져 표결에 부쳐지며 위원회 결의안은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것이 관례였다. 대북결의안은 올해도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다.
대북 인권결의안은 예년처럼 북한의 공개처형, 정치 및 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표현의 자유 제한, 망명 신청자 및 탈북난민 박해 등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 인권위는 “올해는 북한 당국이 식량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으면서 곡물 재배 및 식량 거래마저 금지해 자연재해를 당한 북한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인권결의안은 이처럼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식량배급을 중단한채 거래마저 단절함으로써 집단기아상태에 빠진 참혹한 실상을 경고한 것이다.
중국은 혈맹관계인 북한과 함께 반대표
중국은 해마다 대북인권결의안을 반대해왔으며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국 대표는 “인권 문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면서 뚱딴지 같은 너즈레를 늘어놓았다. 북한의 신선호 유엔주재 대사도 “결의안은 북한의 주권에 정면으로 대결하는 행위”라고 어거지 를 부리다가 대부분 찬성국가대표들의 조소를 샀다.
중국대표가 '대화와 협력' 운운했지만 문제는 주민들을 집단아사케 하면서도 핵무기를 제조, 보유하며 3대세습의 호화판 잔치를 벌이는 야만적 북한 지도부를 상대로 무슨 인권대화가 통하겠는가 하는 점이다. 중국은 도대채 이런 불가능 한 일을 누굴 보러 협상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중국과 함께 결의안에 반대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중국의 눈치를 보고 가위 눌린 것 같다. 중국과 북한은 192개 유엔회원국의 총의를 집약해서 작성한 인권결의안의 중요성과 그 파급효과를 똑똑히 깨닫고 앞으로는 더 이상 허튼 말장난을 그만둬야 한다.
중국과 북한은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유린하는데 있어서 이처럼 난형난제(難兄難弟)의 동질적 공산독재국가다. 중국이 알게모르게 저지르는 이웃국가들에 대한 각종 주권침해와 내정간섭, 그리고 빈번한 국내 인권탄압사례들을 보면 중국은 물질적 인적 덩치만 키웠지 성숙한 식견과 국제적 염치란 눈 닦고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실망감마저 자아내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대한 유엔의 집단적 공동제재때도 매번 시늉만 할뿐 실제로는 북한의 핵보유를 즐기고 있지 않나하는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언제나 김정일의 폭정으로 인한 인권탄압에 대해서 혈명관계탓인지 따끔하게 일침을 놓치 못하고 묵인하다시피 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G2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힘만을 과시하려는 유치한 작태를 최근 군데군데서 나타내고 있다.
중국, 타국에 노벨평화상 시상식 불참 강요하면서 노골적 주권침해 행위 자행
중국이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각국에 요구하는 것은 내정간섭이자 주권침해행위다. 노벨평화상 참석여부는 주권국가의 고유권한이다. 이런문제에 까지 중국이 시시콜콜하게 타국에 대해서 하라 마라면서 주권침해를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월권행위며 국제법 위반이다. 이처럼 타국의 통상적인 외교업무와 관례에 개입해서 이를 깨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중국은 이번에 100여년간 세계평화의 상징인 노벨평화상 시상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고 획책하고 있다. 류사오보 수상자 가족들과 본인의 시상식 참석을 원천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2월 10일 열리는 올해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서는 상장과 메달이 수여되지 않는 전례없는 극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류사오보는 2008년 공산당 일당독재폐지촉구와 자유를 외치면서 공산당에 저항하는 지식인운동에 앞장섰다가 국가전복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다. 중국은 "죄인에게 노벨평화상을 주는 것은 상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반발했다. 그렇다해도 타국의 시상식 참석에 금족령을 내리는듯 한 위협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는 위법이자 망발이다.
광저우 아시아경기 한국 영문국호를 ‘R.O.KOREA’로 표기, 분노 자아내
그런가 하면 중국은 광저우 아시아경기에서 한국의 영문 국호를 제멋대로 바꾸는 결례까지 범했다. 개막식 날 한국 선수단은 ‘R.O.KOREA’라는 국명의 표지판을 들고 입장하도록 강요당했다. 중국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등에 등록된 공식호칭 ‘KOREA’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널리 사용되는 ‘Republic of Korea’국호도 깡그리 묵살했다. 중국은 혈맹인 ‘DPR KOREA’로 표기하는 북한과 짝을 맞추기 위해 이런 무식한 영문표기를 사용한 것 같다. 중국은 한국 측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표기를 고치지 않는등 억지를 부림으로써 전체 한국민들의 격렬한 분노를 사고 있다.
중국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자국민 류사오보및 가족들에게 절대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금족령을 내린 발상과 타국에 대해서 시상식불참 압력을 가함으로써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들, 그리고 대북인권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미숙한 사례들은 모두 북한과 같은 독재적의식구조의 뿌리에서 비릇된 시대착오적 인권탄압과 자유말살적 발상이다. 공산주의 신중국(新中國)건국 60주년을 넘긴 거대한 나라가 아직도 세계보편가치인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으로 경기를 일으킨다는 것은 세계 최악 인권침해국인 북한과 함께 그 앞날이 험난함을 예고한다.(konas)
여영무(뉴스앤피플 대표/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2010-11-21
출처 코나스
2010.11.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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