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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을 계기로 본 중국의 국제행태
[이춘근 칼럼] 분석ㆍ비판ㆍ대응방안
천안함 사태이후 중국의 행동은 우리를 좌절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의 태도와 입장에 대해 놀랐다면 그것은 우리가 중국을 잘못알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역사상 모든 강대국이 다 공격적이며 이웃의 약소국을 우습게 알며, 건방지고, 강압적이었다.
중국의 경우 과거 한국에 대해 종주국이었고 다시 힘이 회복중인 요즈음 중국은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과거와 같은 조공-책봉 관계로 회기 시키고 싶어 한다. 중국은 한국이 자신을 상국으로 모셔주기를 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입장과 태도는 오래된 중국적 전통이다. 다만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가 특히 빠르다는 사실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보다 더 강대국 적인 행동을 노골적으로 나타내 보이게 하는데 기여한 요인이다.
그동안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 관해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을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 중국은 대한민국과 전략적 이해관계가 상이한 나라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이룩하고 강성한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을 대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한반도 정책의 원칙으로 삼는다.
대한민국의 목표는 현상 타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현상의 유지를 통해 이루어 질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전략과 중국의 전략은 부조화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중국에 대해 잘 못 알았고 또한 두려워했다. 이 두 가지 오류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사활적인 이익인 통일과 강대국 건설이라는 국가목표를 중국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중국은 우선은 설득의 대상이지만 설득 되지 않을 경우 극복의 대상이 된다. 과거 역사에서 그리고 최근 대만의 경험 등에서 우리는 중국이라는 대국을 상대할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동맹이다. 한미동맹이 튼튼할 경우 우리는 한반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중국의 존재(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취할 수 있다. 자유민주국가로 통일을 이룩하는 것, 지금보다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I. 천안함 사건과 한반도 주변국의 태도
천안 함 사건은 대한민국의 9.11 이라고 말해야 하는 사건이다. 북한은 초계 업무 중이던 천안함을 기습 공격하여 침몰 시키는 비겁한 만행을 저질렀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군대를 탓하고 있지만, 전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잠수함으로 수상함을 공격했다는 것은 북한이 한국군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를 우습게보았기 때문이다.
즉 천안함은 국가가 억지(Deterrence) 에 실패한 사례인 것이다. 북한이 만약 대한민국의 군함을 공격 할 경우 그것은 불을 보듯 뻔 하게 대한민국의 무력 대응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평소에 생각 했었다면 도저히 천안함을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냉전시대 중국 혹은 소련의 잠수함이 미국의 군함을 공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그럴 경우 미국은 도저히 그냥 있을 나라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평시의 도발 억지는 군은 물론이지만 ‘국가’의 몫이기도 한 것이다.
아무튼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고 침몰된 지 4개월이 지났다. 지난 4개월 동안 한국은 북한을 적극적으로 응징하는 단호한 응징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지난 4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몇 가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사태 진전이 있었다. 우선 2012년 4월 17일 이후 한국이 단독 행사하기로 했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동안 보류 되었다.
한국은 이 기간을 잘 이용, 북한의 도발 위협을 대폭 낮추는 동시에 우리의 대응 수준을 대폭 상승 시키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7월 25일부터 29일 사이 한미 양국이 근래에 보기 드문 대규모의 합동 군사 훈련을 전개, 북한이 재도발 할 시 즉각 응징을 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 그리고 9월에는 서해에서 다시 한미 합동 훈련을 하기로 야속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긍정적인 일 들 이었다.
천안함 사건은 또한 대한민국의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세력과 부정적으로 작용 하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다. 천안함 사태가 발발한 즉시, 즉각 유감과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었다.
미국은 천안함 사건이 발발한 직후 구조단을 파견 했는가 하면, 천안함 사건의 전말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전문 기술자들을 파견, 한국에 적극 협력 결국 천안함 공격이 북한의 소행임을 밝혀내는데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 일본 역시 천안함의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북한을 규탄하는데 앞장섰고, 대한민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 행동을 보였다.
반면 중국은 천안함 사건이 있은 후 수주일이 지날 때 까지 천안함의 희생자들을 애도하지도 않았고,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 의해 야기 되었다는 사실을 계속 부정 했으며,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제제 조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북한을 비호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동안 중국은 자국의 편협한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정의와 도덕을 무시하고 북한을 감싸고도는 형국 이었다.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최저 수준의 온건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도 중국은 이를 격렬히 비난, 반대함으로서 북한의 입지를 두둔해 주고 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 중국은 북한보다도 오히려 더 강력한 어조로서 한미 양국을 비난했으며, 북한이 흔히 그랬던 것처럼 한미 합동훈련이 전개되던 시점에서 중국도 훈련을 실시, 소위 맞불 작전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동안 중국이 보여준 행동은 국제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행동은 전혀 아니었다. 중국은 천안함 이후 어떤 행동을 보였으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II.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이 보인 대외행태(foreign behavior)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이후 중국이 보인 입장은 그동안 중국에게 공을 들였다고 생각한 대한민국의 상당수 식자와 정치가 외교관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임에 충분했다. 그러나 중국의 행동은 국제정치를 현실적주의적인 관점에서 조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측 할 수 있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행동은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중국을 대단히 희망적, 이성적인 관점에서 바라다보았고, 반미주의자들은 중국을 반미의 대안으로 생각했을 정도다. 아직도 중국이 우리 입장을 두둔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의 조사가 불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전직 장관도 있는 판이니 중국에 대한 대한민국 일각의 관점은 현실이 아니라 이념이 되어 버렸다.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의 행동을 보고 중국의 행동에 좌절한 대한민국의 놀라움을 잘 정리한 신문 기사가 있다. 중앙일보 기수정 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그 제목이
2010.08.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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