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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의 증거능력
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입력 2024-01-29 09:43수정 2024-01-29 09:43
美 대통령 영부인에게 이런 '몰카' 있었다면?
FBI '앱스캠' 사건 들먹인건 오류
'몰카'와 '함정수사', 그 이후 철저히 배제됐다
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다.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누렸다.
주인공은 FBI 멀더 요원이다.
그 드라마엔 UFO, 유령 심지어 타임머신도 등장한다.
드라마 속 멀더는 외계인에게 납치된 여동생 사만다를 찾기 위해 FBI 요원이 됐다고 한다.
그에게 모든 건 음모다.
설명은 없고 ‘진실은 저 너머에 있다(The truth is out there)’ 고 말할 뿐이다.
물론 허구다.
하지만 그 드라마 매니아들이 많다.
그 드라마를 제작한 채널은 큰돈을 벌었다.
역설이다.
그 회사는 그 드라마를 믿지 않지만, 음모론자들은 그 드라마가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고 굳게 믿는다.
그들 중에 학업을 내팽개친 사람들도 있고, 생계를 내던진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지금도 저 너머에 있는 ‘진실’ 을 찾고 있다.
멀더 요원이 되고 싶은 것이다.
■ '악마화' 와 '증오 상업주의'
문제는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다.
그들에게도 생계 문제는 현실이다.
‘수염이 석 자’라도 먹어야 양반이기 때문이다.
생계를 위해 그들은 한 정파와 결탁해 다른 정파 누군가를 악마로 몬다.
한 언론학자의 지적대로 [악마화]다.
[증오 상업주의]이기도 하다.
지금 한국 좌파는 한국의 대통령과 영부인을 [악마화]하는 중이다.
그 시각에서 음모론을 만들어 퍼트리면 돈도 되고 권력도 된다.
‘청담동 술자리’ 허위 정보가 퍼졌던 이유다.
모두 거짓말로 판명 났다.
음모론자들이 높게 치는 건 동영상이다.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다.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중요치 않다.
싱거워도 묻자.
외계인은 있을까?
봤다는 증언은 많다.
검색해보라.
외계인 목격담들이 수도 없이 많다.
어떤 이들은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과 빌 게이츠가 외계인이라고 믿고 있다.
음모론자들은 평범한 이들을 외계인으로 지목하지 않는다.
대중이 흥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NASA는 최첨단장비를 동원해 외계생명체를 찾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다.
음모론자들은 최첨단장비 없이 NASA보다 외계인을 더 잘 찾아낸다.
그들은 유명 인사들이 외계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 주변을 이 잡듯 뒤지고 있다.
뒤져서 특이점이 나오지 않으면, 그게 수상하다고 문제 제기한다.
외계인이 증거를 남기면 더 이상하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음모론자들의 심증은 굳어져 간다.
사실 그들은 외계인을 찾는 게 아니라, 외계인을 만들어낸다.
[악마화]도 원리는 비슷하다.
외계인을 만들어내듯, 악마도 만들어낸다.
바로 [영부인 몰카] 다.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태다.
대중은 음모론자들이 유포시킨 ‘외계인’ 동영상에만 관심을 갖는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그 동영상을 만들었고, 그 동영상을 통해 누가 어떤 이득을 얻는지 따지지 않는다.
지금 ‘몰카’ 의 본질은 ‘선물’ 이 아니다.
그 몰카 촬영의 주체와 의도이다.
■ '영부인 몰카' 는 '악마화' 산물
이 와중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하 존칭 생략)이 황당한 소리를 했다.
‘견강부회’다.
종북 인사들에 의해 기획된 영부인 ‘몰카’ 공작을 편들기 위해, 미국 사례를 들어 엉터리 주장을 했다.
바로 ‘FBI 앱스캠’ 사건이다.
‘아랍(Arab)’과 ‘사기(scam)’를 합쳐 ‘앱스캠’이라 명명됐다고 언급했는데,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압둘(Abdul)’과 ‘사기(scam)’가 합쳐졌다.
‘한 끗’ 차이려니 하고 넘어가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앱스캠’ 사건의 대강은 이렇다.
아랍에미리트 대부호 압둘(Abdul)은 뉴저지(New Jersey)주 캄덴(Camden) 시의 안젤로 시장에게 카
지노 사업 허가를 내달라고 뇌물을 건냈다.
그 시장은 압둘을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등 유력 인사들에게 소개해 줬고, 그 과정에서 300만 달러의 뇌
물이 오갔다.
뇌물을 주고받는 정치인들 영상에 미국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뇌물 수수 정치인들은 모두 체포됐다.
문제는 그게 함정수사였다는 것이다.
사실 압둘은 아랍 출신 FBI 요원이었고, 호텔 방에 미리 카메라를 설치하고 현장을 몰래 촬영했다.
김웅 은 그 함정수사의 공익성을 주장하는 것 같다.
뇌물죄의 특성상 증거를 잡기 어렵고, 그러한 방식의 수사로 뇌물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웅 의 주장과 달리, 미국에서 그 ‘앱스캠’ 작전은 큰 논란을 일으켰다.
얼마나 황당했으면, 한국의 에까지 나왔을까.
그 함정수사의 사연은 따로 있다.
1978년 지미 카터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윌리엄 웹스터 FBI 국장은 FBI 위상 강화 목적을 갖고 함정수
사를 기획했다고 전한다.
여러 가지 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함정수사를 통해, FBI 기능과 조직이 외려 축소되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에 함정수사 가이드라인이 생긴 것도 그때다.
즉, 함정수사로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배제되고 수사기관에 불법 수사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
■ 국힘 김웅 에게 묻는다
지금은 서기 2024년이다.
그때 미국과 지금 미국은 전혀 다르다.
물론 그때 김웅 과 지금 김웅 도 전혀 다를 것이다.
그때 김웅 은 전남 여천에 살던 소년이었고, 지금 김웅 은 국회의원이다.
1980년 당시 300만 달러면, 지금 시세로 수천만 달러에 달한다.
여러 말 할 것 없다.
먼저 김웅 에게 ‘앱스캠’ 작전을 지지하는지 묻자.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기 바란다.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김웅 은 바보다.
스스로 정당치 않다고 생각한 것을 논거로 삼았기 때문이다.
‘예’라고 대답하면, 김웅 은 엉터리다.
말 그대로 ‘증거능력’이 배제된 ‘증거’를 들이대며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기 때문이다.
코미디다.
지금 한국엔 ‘몰카’ 영상을 증거로 삼아 특검을 외치는 이들이 있다.
김웅 이 예로 든 미국의 경우, ‘몰카’ 영상은 ‘증거능력’이 배제되기에 증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그 ‘몰카’ 촬영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간다.
수사기관이 불법 촬영을 해도 문제가 될 판에, 수사권도 없는 이들이 불법 촬영을 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적성 국가를 오가던 이들이 ‘퍼스트 레이디’를 불법 촬영했다면, 어떻게 될까?
김건희 여사를 몰카 촬영한 건 수사기관도 아니고, 친북 성향의 매우 수상스러운 사람들이다.
선물 수수 여부를 따지기 전에 여성을 상대로 한 ‘몰카’ 는 인권범죄다.
그 여성은 영부인이다.
■ 김웅 의 판타지
상상해보자.
지금 미국 대통령은 조 바이든이다.
영부인은 질 바이든 여사(이하 존칭 생략)다.
테러리스트들 또는 적성 국가 첩자로 보이는 이들이 질 바이든에게 접근해, 여사가 소녀 시절 타계한
선친과의 인연을 들먹이며 선물을 건네고 여사를 도촬 했다고 해보자.
그뿐이 아니다.
그 몰카 영상을 사이비 언론인들과 짜고 유튜브를 통해 유포시켰다고 해보자.
썰렁하지만 옛날 코미디그대로다.
“미국에선 상상조차 못할 일”이다.
코미디가 아니다.
미국에선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난리가 났을 것이다.
언론들도 테러리스트들이 백악관까지 침투했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을 것이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 이토록 황당한 나라다.
영부인을 상대로 '몰카' 를 찍고 그 몰카 피해자인 영부인에게 책임을 묻는 나라다.
아무리 정견이 다르다고 해도 그게 정상일까 싶다.
김웅 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FBI가 질 바이든을 수사하고 음모를 파헤쳐야 한다는 식이다.
그러한 생각은 드라마 속 멀더만 할 수 있다.
‘진실은 저 너머에 있다’ 는 중얼거림과 함께.
그건 FBI 멀더 판타지다.
멀더는 늙어간다.
하지만 김웅 머릿속 멀더는 늙지 않는 것 같다.
역시 한국은 드라마와 음모론에 미친 나라다.
누군가를 '몰카' 로 찍고, 그 몰카 피해자를 괴롭히는 나라.
이게 정상입니까?
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필자는 미국 캔자스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캐나다 앨버타 대학교 경제학과 강사와 한국건
설산업 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론 (박영사) (공저, 두남) (공저, 한국건설산업연
출처;뉴데일리
2024.01.2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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