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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한동훈 따라 할 수 없는 것··· 불출마와 불체포특권 포기 이양승 칼럼
불출마로 부패 기득권 정치인 선별청소 명분 챙겼다 불체포특권 포기로
불출마로 부패 기득권 정치인 선별청소 명분 챙겼다
불체포특권 포기로 '방탄당'과의 차별 더욱 선명해졌다
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입력 2023-12-30 12:10 ｜ 수정 2023-12-30 12:10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추대된 ‘73년생 한동훈’(이하 존칭 생략}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신의 한수’다.
당 쇄신을 위해 전권을 쥔 비대위원장이 총선에 굳이 출마할 필요가 없다.
당의 환골탈태가 먼저다.
한동훈이 출마해 의석 하나 더 늘린다 한들 큰 의미를 찾기 어렵다.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쓰는 격이다.
그는 오히려 불출마 선언을 통해 큰 명분을 쥐게 됐다.
기득권 부패 정치인들을 다림질(ironing)할 수 있는 명분이다.
■ 국회 개혁은 '불체포 특권' 포기부터
한동훈은 공천 필요조건이 ‘불체포 특권 포기’임을 천명했다.
여야 좌우를 떠나 한국 국회의원들의 신뢰수준은 밑바닥이다.
특히 좌파진영 의원들의 모습은 ‘내로남불’ 과 ‘혹세무민’ 그 자체다.
'위선' 과 '선동', '몰염치' 의 끝판이다.
썩으면서 나는 악취만으로도 질식할 정도다.
그 와중에 '특권' 챙길 흑심으로 ‘공천 칼부림’ 이 벌어지는 중이다.
겉으론 ‘정의’, ‘민주’ 등을 외치지만, 속으론 '특권' 누릴 생각에 얼이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전라도는 공천 전쟁의 한복판이다.
공천이 곧 당선이어서다.
역선택이 새삼스럽다.
‘적격’을 ‘부적격’ 으로, ‘부적격’ 을 ‘적격’으로 뒤집고 있다.
이 모든 소동이 바로 그 ‘특권’ 에서 비롯된다.
한국에선 국회의원이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다.
황당해서 펄쩍 뛸 일이다.
불체포 특권 은 한국에만 존재할 것이다.
한국 사회엔 이상한 구석이 있다.
정치가 썩었다고 침을 뱉으면서도 정작 ‘방탄’ 국회를 문제 삼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에게 법을 어겨도 처벌되지 않게끔 특권을 부여해놓고, 모범을 보여달라고 아우성치기도
한다.
엉터리다.
오히려 더 크게 처벌해야 맞다.
그들은 법을 만드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거꾸로다.
■ '정의'를 선별하라
강조하지만 한국이 달라지려면 의회가 달라져야 한다.
‘정의’를 입으로만 외쳐선 안 된다.
스크리닝 즉, ‘선별’이 중요하다.
게임이론 시각에선, 모두 정보를 감출 유인이 존재한다.
왜 그럴까?
더 큰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다.
‘빛 좋은 개살구’ 가 많은 이유다.
겉만 번드르르하고 알맹이는 형편없다.
‘운동권 귀족’ ‘586’ 이 보여준 모습이다.
겉 다르고 속 다르다.
요란한 외침 뒤로 감춘 게 많다.
헛된 명예욕으로 자신을 과대 포장하기도 한다.
질소로 꽉 채워진 과자봉지 같은 모습이다.
카메라 앞에선 막걸리, 카메라 없는 곳에선 양주를 마시며 패륜을 저지르기도 한다.
선별이 꼭 필요한 이유다.
부패 가담 여부는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 자백하지 않는다.
이때 선별을 위해 기제를 만들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솔로몬 임금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 가지라고 말한 건 가짜 엄마를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그는 순식간에 선별 기제를 만들어 가짜를 판별해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군주로 칭송받는 이유이다.
부패에 연계된 이는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할 수 없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 안다.
후진국은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거짓말과 부패가 시스템화된 나라이다.
후진국엔 후진적 정치인들이 주류다.
바로 부패 정치인들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신뢰와 경제는 하나다.
부패 정치인들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그 추악한 모습을 보고 근로 의욕을 느낄 국민이 없기 때문이다.
일하기 싫은데 국민소득이 높을 수 없다.
중진국 함정에 빠진 한국은 그 선별 기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신뢰가 없다.
한동훈은 그걸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과감히 ‘불체포 특권’ 포기를 천명한 이유다.
부패 정치인들 스스로 양심이 있다면 공천 신청을 포기하는 게 맞다.
하지만 권력 판에 양심은 소용없다.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공천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설령 공천과 함께 당선되더라도 향후 문제 발생 시 언제든지 출당시킬 수 있어야 한다.
부패 정치인이 당을 돕는 유일한 방법은 탈당이다.
누군가 자신의 체포 동의 여부를 놓고 인정을 호소하고 다니면 내홍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동훈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천 기준으로 삼은 이상 이젠 그럴 여지가 사라졌다.
그렇게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게 바로 선진적인 ‘부패 방지 메카니즘’이다.
게임이론 어휘를 빌면 ‘재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표현한다.
재협상의 여지가 없을 때, 그 균형은 매우 안정적이어서 흔들리지 않는다.
오디세우스의 ‘스스로 묶는 전략’인 셈이다.
■ 한동훈의 공성계와 배수진
정치판의 이해관계는 복잡다단하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는 쇄신할 순 없다.
방법은 쾌도난마다.
높은 기준을 정해 놓고 부적격자들을 걸러내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명분이 필요하다.
한동훈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일 것이다.
이 시점에 떠오르는 이가 있다.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다.
그는 그 직을 맡으며 비례대표까지 맡았다.
진기명기다.
그런 식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5번 했다고 한다.
그가 주도한 공천과정에서 사익이 배제됐다고 장담할 수 없다.
‘사천’ 이라며 공정성 시비가 일었고 당내 분열을 일으켰다.
한동훈은 불출마를 결단했다.
이제 공천 부적격 판정받은 누구도 그 판정에 대해 토를 달 수 없다.
‘사천’ 이라는 문제 제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출마 선언이 언감생심이다.
의원직을 잃으면 대표직 수행도 어렵거니와 당 장악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신이 ‘방탄’ 을 해온 마당에 다른 이들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를 요구할 순 없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결코 못 참는 법이다.
특권 이 좋아 원내에 진출한 이들은 결코 나라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 특권 을 챙기기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도 많다.
한동훈의 불출마 선언은 상지상책이다.
넓은 안목이 있으면,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할 수 있다.
실력만 있으면, 성 안에 눌러앉아 고집부리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성 밖으로 나가 적을 성 안에 들게 하고 포위하면 된다.
상대의 퇴로를 끊어 완전히 궤멸시키는 방법이다.
공성계다.
반면 일부러 자신의 퇴로를 끊는 경우도 있다.
집중력을 위해서다.
배수진이다.
배수진을 모험이라고 오해하는 이들이 있다.
실은 승리가 확실할 때 전투를 빨리 끝내기 위해 쓰는 전법이다.
한동훈은 불출마 선언을 통해 민주당을 향해 전략적 우위를 확보했다.
아울러 국힘을 환골탈태시킬 기회를 갖게 됐다.
환골탈태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유인체계가 필요하다.
한동훈은 유인체계를 직접 설계할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그의 목표는 자신이 이끌 당으로 하여금 대의를 갖추고 실력을 쌓게 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명분도 얻고 실리도 얻는 방법이다.
민주당을 향해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가장 큰 실천은 불체포 특권 포기이다.
불체포 특권 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부패 정치인들이다.
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출처;뉴데일리
2024.01.0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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