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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 판결 2건’ 大法서 뒤집힌 전말 이번엔 제대로 밝혀야
문화일보
입력 2023-01-13 11:50
김만배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의 판결을 대
법원에서 뒤집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남욱 변호사가 2021년 10월 내놓은 것
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것인데, 남
변호사는 “김씨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김씨가 2019년부터 권순일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진술도 했다.
이 대표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허위사실을 말했지만 일방적·의도적·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게 아닌 만큼 처벌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권 전 대법관이 이 같은 법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 사건 대법원
회부 전후와 선고 다음날 등 모두 8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김 씨
소유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해 1억5000만 원을 받았다.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권 전 대
법관을 2차례 소환하는 데 그쳤다.
성남 1공단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연계 차원에서 공단 부지 공원화를 추진하자 개
발 허가를 받은 시행사가 2011년 낸 행정소송이다. 대법원 1부는 2016년 2월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성남
시 승소로 자판했다. 패소했다면 대장동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남 변호사 전언으로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이들 판결의 결과는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라도 압
수수색을 포함한 철저한 수사로 전말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출처;문화일보
2023.01.1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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