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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이면 가평계곡사건 이은해 무혐의 됐을 것
 인천지검 입장문에서 주장 "고의 살해 시도 등 검찰 직접수사에서 밝혀내"

글 권세진  월간조선

남편 사망 후 보험사에 거액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아내가 내연남과 짜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 이른바 '가평 계곡 사건'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논란 소재로 떠올랐다.  

 
공개수배 후 세간의 높은 관심을 끌어왔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지난 16일 체포된 가운데 인천지
방검찰청은 17일 언론에 배포한 메시지를 통해 검수완박 상황이라면 무혐의로 끝났을 것이라고 주장했
다.  


인천지검은 메시지에서 "'검수완박' 상태였다면 경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 기소해야 하는데, (그랬다면)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계곡 사건이 묻히지 않게 한 
것은 검찰이었다는 취지다. 


이어 "경찰 차원의 재수사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 혐의 입증이 충분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
이 아니다"라고 알렸다. 일부 언론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인천지검은 △범죄지 관할 가평서 및 1차 수사를 진행한 일산서부서는 인천지검에서 요청할 수 있는 경
찰관서가 아니며, △인천 소재 경찰서들은 1차 수사를 하지 않은 관서라서 사건 내용과 무관해 사건 직
후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효용성에 의문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인천지검은 검찰에 의한 '직접 보완수사'만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인천지검이 형사2부장검사 주축의 전담수사팀이 장
기간에 걸친 직접 수사활동을 이어나갔고 사건 실체를 알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인천지검은 직접 수사에 의해  휴대폰 포렌식에 성공, 2차에 걸친 살해 시도, 수영을 못 하는 피해자에
게 강제 다이빙을 유도한 점 등 고의 살인 혐의를 알아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
한 점이었다고 인천지검은 덧붙였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출처;월간조선

  
 2022.04.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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