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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한국 비기축통화국 지위로서 최근 재정건전성 빠르게 악화”
 이재명 발언 반박 “경제위기 방지 차원에서 희망 메시지 전달”

李知映(조갑제닷컴)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고,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이 李 후보의 발언은 전경련의 보도자료에
서 인용한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반박했다.


전경련은 22일 오전 “13일 보도자료에서 ‘원화가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자격이 
충분하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면서 그런 주장의 배경은 “한
국이 비기축통화국의 지위로서 최근 재정건정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될 수 있어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경제위기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원화의 SDR 편입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이 이야기하는 SDR은 
IMF 회원국이 외환위기 등에 처할 때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권리로, 이재명 후보가 발언한 기축통
화와는 다른 개념이다.

 
전경련은 또 “원화가 SDR에 편입되어도 원화베이스 국채 수요가 곧바로 증가하지는 않는다”며 “국제
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야만, 국제 지급·결제 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경련의 ‘원화의 SDR 편입추진 관련 설명자료’ 전문(全文).


전경련은 지난 2월13일 자료를 통해, 원화가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자격이 충분
하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가 SDR에 편입될 
경우의 경제적 효과로 시뇨리지 효과(원화의 국제유통 이익), 환율안정에 따른 수출증대, 국공채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의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전경련이 이를 제안한 배경은 한국이 비기축통화국의 지위로서, 최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국제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으로 무역수지마저 적자가 지속될 수 있어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경
제위기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원화의 SDR 편입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원화가 SDR에 편입되어도, 국가재정건전성 문제는 거시경제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
다. 편입되었다고 해서, 원화베이스 국채수요가 곧바로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어야만, 국제 지급·결제 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기축통화가 될 수 있으므로 경제 펀더
멘털 유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밝힙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2022년 2월 22일

 출처;조갑제닷컴

  
 2022.02.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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