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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65세부터 받으면… 지금 55세는 106만원 45세 99만원 수령 감사원 세대별 수령액 추산
 지금 국민연금 구조로는 일부 연령층에서 나중에 최소 생활비(월 95만원)도 못 받는 가입자가 속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정 기자
입력 2021.08.13 20:47

감사원은 재정학회와 함께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 자료를 활용해 세대·소득 계층별로 노후에 공적연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분석해 13일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가입자는 평균 88만
7000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연령이나 소득 수준을 구분하지 않고 월 소득 250만
원인 가입자가 25년간 가입했을 경우를 계산한 결과다.

현실은 다르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65세(1954년생), 55세(1964년생), 45세(1974년생), 
35세(1984년생)를 세대별 대표 연령으로 설정해 각 연령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65세가 된 뒤 공적 연금
을 한 달에 얼마나 받는지 추산했다. 그랬더니 65세 가입자는 평균 월 87만2000원, 55세는 105만9000
원, 45세 99만4000원, 35세는 91만5000원으로 각각 수령액이 다르게 예측됐다. 정부가 책정한 월 최소 
생활비가 95만원, 적정 생활비가 137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 같은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연령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마다 적용된 명목소득대체
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65세는 국민연금이 지난 1988년 도입됐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평균 16.3
년으로 짧다. 이 때문에 수령액도 낮게 형성된다. 35세는 그동안 국민연금 제도가 두 차례 개정되며 명
목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2003년), 다시 60%에서 40%로(2007년) 갈수록 낮아진 영향이다. 명목소
득대체율은 연금이 생애평균소득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많이 받는다
는 의미다.


가입자의 소득 수준별로 나눠 보면 격차는 더 크다. 월 소득이 평균 100만원 미만이면 연령대에 따라 연
금액은 62만3000~68만8000원에 그친다.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도 63만9000~75만원 사이였다. 
가장 많이 받는 경우는 137만9000원(월 소득 486만원 이상인 65세)이었다.

더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국민연금이 2055년에 바닥날 것으로 예측하는 등 연금 고갈 우려가 
높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더 낮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결국 부족한 노후 소득은 퇴직 연금이나 
개인 연금 같은 사적 연금 가입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감사원에 따르면 사적 연금은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금대로라면 향후 퇴직연금을 받는 비율은 55세 7.9%, 45세 15.5%, 35세 
21.6%에 불과하다. 개인연금은 65세 7.9%, 55세 20.6%, 45세 20%, 35세 17.5%로 전망됐다. 감사원 지
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세대와 소득 계층별로 노후 소득을 분석해 그에 맞는 정책 대안을 내보겠
다”고 했다.


김민정 기자


출처;조선닷컴

  
 2021.08.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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