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skin/board/news/setup.php:40) in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downloadfile.php on line 107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skin/board/news/setup.php:40) in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downloadfile.php on line 108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skin/board/news/setup.php:40) in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downloadfile.php on line 109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skin/board/news/setup.php:40) in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downloadfile.php on line 110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skin/board/news/setup.php:40) in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downloadfile.php on line 111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skin/board/news/setup.php:40) in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downloadfile.php on line 11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skin/board/news/setup.php:40) in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downloadfile.php on line 113
이재용의 최후 카드 검찰 기소 맞는지 시민들이 판단해달라 신은진 기자 입력 2020.06.03 11:33 | 수정 2020.06.03 11:53 검찰에 수사 심의위 소집 요청... 대기업 총수론 처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삼성이 ‘최후의 카드’까지 꺼냈다”, “오죽 답답하 면 저렇게까지 하겠나. 지금 삼성수사는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가 아니라 환부가 나올 때까 지 해부하는 수준이다.” ◇대기업 총수의 첫 요청, “검찰 못 믿겠다…시민이 판단해달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이 2일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한마디 로 “이 사안이 과연 기소할 만한 사건이냐. 검찰 말고 시민이 판단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부회장이 이름도 생소한 ‘검찰수사심의원회’ 심의를 요청한 것이 알려지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 고 있다. 이 제도는 2018년 검찰이 수사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자체개혁 방안으로 도입했다. 대기업 총수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이 불신을 받는 내용을 보면 ‘왜 그 수사를 했느냐’ ‘수사 착수 동기가 뭐냐’를 의심하는 경우가 있고, ‘과잉 수사다’, ‘수사가 너무 지체된다’는 문제제기도 많다”며 검찰수사 심의원회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재계 “오죽 답답하면 저렇게까지” 삼성이 이런 초강수를 두는 까닭에 대해 재계에서는 “18개월 동안 수사한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 해 기소를 하거나,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쓰자 는 전략을 펴는 것”으로 분석했다. 재계에서는 “솔직히 18개월동안 수사를 했지만 스모킹건은 없는 것 아니냐. 검찰권을 남용한 무분별한 표적수사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잇단 압수수색과 경영진 소환으로 삼성그룹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삼성 직원은 “오죽 답답하면 저렇게까지 하겠나. 수사 대상이 이재용이 아니라면 검찰이 인권침해 라는 비판까지 받을 수 있는 정도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은 학계에서도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일 뿐이며, 당시 관련 기관의 정 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으로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최근 언 론 인터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건은 애초 전 정부 하에서 여러 번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 고 한 사항인데 정권이 바뀌자 분식회계로 돌변했다”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주장은 회계학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논란”이라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전문가 토론회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주 장은 논리나 팩트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2012~2013년은 삼성바이오가 에피스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고, 바이오젠은 겨우 15%의 지분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종속회사로 처리 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하면 그 자체가 분식회계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 임박설 계속 흘러나오자, 삼성 “더 이상 밀릴 수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쪽에서는 계속 ‘기소 임박’, ‘구 속영장 청구’ 등의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삼성이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며 반격카드를 꺼낸 것이란 분 석이다. 한 재계인사는 “최근 검찰이 1년6개월이나 수사한 사안인데,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어떻 게 청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서초동쪽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경제계나 삼성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검찰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삼성 은 보고 있다”며 “삼성 입장에서는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 로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사심위원회가 열려 권고를 내린 사례는 여러 개 있다. 수사심위원회는 2018년 제천스포츠센 터 화재 참사 시 소방서장, 지휘조사팀장 등의 부실대응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했다. 긴박한 화재 상 황과 위험 속에서 화재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또 기아차 노조간부 고소 사건에서 불법파업 혐의로 입건된 노조 간부들에 대해 기 소 유예를 권고했다. 불법 파업의 요건을 갖췄더라도 불법 파업에 이르게 된 사정이나 피해 규모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다. 좋아요 193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제휴안내구독신청 출처 :조선닷컴 2020.06.03 12:29 ㅁ 인터넷타임즈 - www.internet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