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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내총소득 외환위기 후 첫 마이너스… 역주행한 文노믹스
조선비즈 세종=정원석 기자
입력 2020.01.22 11:50 | 수정 2020.01.22 15:03
최저임금 인상·복지수당 확대에도 국내총소득 역성장
"소득주도성장 실패 인정하고, 정책 전환 서둘러야"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수당성 복지 재정 지출 증가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3년째 지
속하고 있지만, 지난해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GDI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것은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경제
주체들의 호주머니가 가벼워졌다는 얘기다.
GDI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1953년 국내총생산(GDP) 통계 작성 이후 네번째로, 극히 드문
일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3년 만에 실패로 판명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
민의 소득을 늘려주겠다면서 정부가 복지 지출을 늘린다고 해도, 생산과 투자 등 민간 경제활동이 살아
나지 않으면 국민 소득이 늘어날 수 없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이다.
2019년 10월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집권 4년 차 국정 운영 방
향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조선DB.
◇GDI 증가율, 통계작성 후 4번째 ‘마이너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GDI는 전년
대비 0.4% 감소하며 1998년(-7.0%) 이후 21년 만에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분기별 GDI는
1분기 -0.5%, 2분기 -0.6%, 3분기 -0.7%로 마이너스 상태를 나타내다 4분기에 0.1%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연간 GDI가 마이너스 상태로 떨어진 것은 1956년, 1980년, 1998년에 이어 네번째다. 연간 GDI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도 플러스(0.1%)를 유지했다. 오일쇼크,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
기 등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경제적인 충격이 지난해 한국 경제를 덮쳤다고도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GDI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주된 배경으로 반도체 가격 하락 등 교역조건 악화를 꼽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가격은 주력 품목인 D램의 경우 연간으로 60.9% 하락했고, 낸드 가격도 2018년(-15.4%)
에 이어 지난해에 9.1% 하락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이 D램과 낸
드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우리 경제의 수출 여건이 매우 악화된 것이 GDI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파
악 된다"면서 "GDI 감소는 경제 주체의 구매력을 제약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소비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이 GDI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경제활동별 연간 성장률을 보면 건설업은 -3.2%를 나타내 2018년(-4.0%)에 이어 2년 연속 마이
너스 성장을 했다. 제조업도 지난해 1.4% 성장에 그쳐, 성장률이 2018년(3.4%)에 비해 반토막 났다. 서
비스업도 2018년(3.2%)에 비해 둔화된 2.6% 성장에 그쳤다. 성장률이 상승한 것은 부가가치가 낮은 농
림어업(1.5%→2.6%), 전기가스 및 수도업(3.0%→4.5%) 정도였다.
GDP, GDI 성장률 추이(단위 : %, 한국은행)
◇전문가 "GDI 감소는 소주성 실패 성적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행 3년 만에 실패로 판명됐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은 2년 동안 30% 가까이 끌어올리고 복지 예산 중심의 국고보조금을 출범 3년 간 26조원 이상
증액했지만,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의 소득기반은 오히려 역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국민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2000달러(약 3733만 원)
안팎으로, 2018년(3만3434달러)에 비해 4∼5% 하락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추정대로라면 지난 2015
년 이후 4년만의 감소다.
이로 인해 정부 소비 증가율은 2017년 3.9%, 2018년 5.6%에 이어 지난해 6.5%까지 높아졌지만, 가계와
기업의 씀씀이를 보여주는 민간 소비 증가율은 2017년, 2018년 2.8%에서 지난해 1.9%로 둔화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지난해 각각 -3.3%, -8.1%를 나타내 2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
을 기록했다. 정부 주도의 임금소득 증가, 복지 지출 확대가 경제 전체의 유효 수요를 늘려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의 이론적 토대와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GDI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했다는 것으로,
민간의 소득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걸 보여 준다"면서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해서 임금 소득을 늘
려 가계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도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여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
시적인 현금 살포 위주의 재정지출 확대로 정부 정책의 방향이 맞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기보다 민간의 자생적인 성장에 도움되는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등 민간의 역
동성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출처;조선닷컴
2020.01.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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