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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연구회 해체해야 법조 출신 의원들·前대법관 한목소리
이주영, '文정권, 사법부 대위기 토론회' 주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하나회'…당장 해체해야"
DJ 임명 이용우 전 대법관 특별초청, 우려 공유
"사법부 초토화 수사, 文대통령 본인 지시일 것"
2019-05-22 03:00
정도원 기자(united97@dailian.co.kr)
판사·변호사 등 법조 출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토론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법조 하나회'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판사 출신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21일 국회도서관에서 '文정권 2년, 사법부 대위기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같은 판사 출신인 나경원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15기)이지만 반
(反)유신 활동으로 임용이 막혀 변호사로 활동한 유기준 한국당 의원 등이 총출동했다.
이주영 부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낸 분들이 헌법재판
관이 되고 대법원장에 취임했다"며 "군대로 치면 '하나회'와 같은 것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잡았
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 사회를 완전히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사법후진국을 면치 못한
다"며 "어느 나라에도 법관 개개인의 성향이 '보수적이다''좌파적이다'라는 이야기는 있어도 이렇게 끼
리끼리 모여서 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당장 해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靑비서관도 '우리법' 출신…사법장악"
유기준 "文대통령 수사지시, 앞뒷말 서로 달라"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들은 초창기부터 사법부 장악을 위해 힘을 써서 대법원장부터 하나하나를 다 바
꿨다"며 "결국 청와대 비서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최근에 임명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 정권이 사법을 장악하는 '신(新)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본다"며 "그들 입맛에 맞지 않는 재
판을 한 판사는 기소되고 있고, 그로 인해 옥고를 치르는 분도 있다"고 했다.
유기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원로와의 대화'에서 적폐수사를 그만할 때가 됐다고 하니 '수
사는 살아움직이는 것이라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렇게 말하고 '공소시효 지난 것도 사실
여부를 가려라, 어떠한 사건을 지정하면서 이 사건을 조사하라' 이렇게 말하니, 도대체 앞의 말 한 분과
뒷말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 번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구속했던 성창호 판사는 보직도 바뀌고 기소됐다"며 "오비이
락(烏飛梨落)이라지만 순수하게 그분이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재판을 받겠느냐"고 했다.
DJ 임명 이용우 전 대법관 특별초청, 우려 공유
"순수 법조인이지만…" 사법부 대위기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대중·노무현정부 시기였던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대법관을 지낸 이용우 전 대법
관이 특별 초청돼 현재의 사법부에 관한 염려를 함께 나눴다.
이주영 부의장은 "위기를 공유하기 위해 참으로 귀한 걸음을 해주셨다"고 소개했다.
이용우 전 대법관은 "나는 정치인이 아닌 순수 법조인으로 정치적 감각은 전혀 없는 사람"이라며 "40년
간 몸담은 '친정'에 대한 비난을 하기가 어려워, 정치적 공격보다는 재판의 독립을 위협하는 상황과, 이
에 대처하는 사법부 구성원의 처신의 문제점을 짚어보는데 그치겠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 전 대법관은 △집권여당 대표의 공개적인 재판간섭 △사법부를 향한 '망신주기'식
'초토화' 수사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사법부 파괴 지휘·동참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법관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여당 대표가 '상식에 없는 법원 결정'이라며 '곧 보석청
구할텐데 보석 사건에서는 상식에 맞는 합리적 결정이 나오리라 믿는다'고 했다"며 "보석허용을 하지
않으면 너도 어떻게 될지 아느냐는 명백한 겁박"이라고 했다.
이어 "집권여당 대표를 비롯한 중진의원들과 시민단체 세력까지 가세해서 인터넷으로 온갖 공격 및 신
상털이를 했다"며 "인민재판으로 담당 판사들을 매장시키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적폐사건이라
일컬어진 사건의 재판을 소신껏 하겠느냐"고 말했다.
"사법부 초토화 수사, 文대통령 본인 지시일 것
대법원장도 사법파괴 동참…인권법硏 폐쇄해야"
이른바 '사법부 초토화 수사'를 향해서는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간부들과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법
관, 그밖의 각 단일법원에서 사법행정을 도와주던 법관들까지 100명이 넘는 법관을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을 줬다"며 "'초토화 수사'라 이름 붙였다"고 소개했다.
이 전 대법관은 "대통령이 '원로와의 대화'에서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고 사법부 초토화 수사가 대통령 본인의 지시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대통령이 이러한 사법부 초토
화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사법부의 이념판을 바꿔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판결로 이끌어가기 위함이라
추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장도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에 적극 복명(復命)하고, 징계절차를 강행해 하위 실무법
관까지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또한 사법부 파괴에 동참하고 있다고 직격탄
을 날렸다.
사법부 초토화·장악 시도를 저지하고 재판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전 대법관은 국제인권
법연구회의 해체와 함께 이념 성향화되지 않은 다수 판사들에 대한 국민적 성원과 격려를 당부했다.
이 전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는 없어졌는데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아직 존속하고 있다. 존폐를 검토해
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전국의 판사가 3000명인데 실망스런 판결을 한 판사는 몇십 명에 불과하니, 사
법부의 독립을 위해 올바른 판결을 해달라고 국민들이 치켜세워주고 격려해달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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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2019.05.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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