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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사설 최저임금 거꾸로 보완 설명해야 할 대통령은 성탄절 휴가
 

입력 2018.12.25 03:20
정부가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실제로 일하지 않은 법정 유급 휴일(주휴 시간) 8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수정안을 내놓았다. 기업들이 반발하자 전날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련 부처 
장관들이 논의했지만 사실상 원안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주휴 시간은 제
외했다지만 눈속임이나 다름없다. 약정 주휴 수당도 계산에서 제외키로 했다. 최저임금 계산의 분모·분
자를 같이 빼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원안이나 수정안이나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어떻게 하든 법정 최저
임금보다 20%가량 많다. 조삼모사(朝三暮四)나 다를 것 없다. 이런 '꼼수'를 국무회의가 보완한 수정안
이라고 내놓았다. 이 정부는 국민과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바보로 아는 모양이다. 경총은 "(수정
안은) 아무 의미가 없는 방안이다. 크게 낙담되고 억울한 심경"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결국 내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지만 실제로는 주휴 수당 때문에 1만원을 넘기게 된다. 대
법원은 2007년 이후 일관되게 "실제 근로시간만 따져서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올 6
월에도 같은 판결이 있었다. 그러자 정부는 이 판결을 뒤집으려고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거를 
만들어 대못을 박겠다고 나섰다. 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반발이 확산되자 "보
완해 보겠다"고 경제부총리 주재로 2시간 반 넘게 회의까지 했는데 결국 모두 쇼였다.

정부는 이 수정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한다. 세상에 최저임금을 더 올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 다만 형편에 맞게 올려야 월급 주는 사람도 살고 근로자도 산다. 월급 주는 사람이 감당하
지 못해 사업을 접거나 근로자를 줄이면 최저임금 인상은 독(毒)이 된다. 지금 그 역설이 민생 현장에
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외면한다.

실제 일하지 않았는데 임금을 주는 주휴수당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에 만들어졌다. 당시엔 주 6일 
근무였고 임금이 생계비에 못 미치는 곳이 많아 주휴수당의 필요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주휴수
당을 인정하는 나라는 멕시코, 브라질, 대만 등 8개국 정도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최저임금 과속 인상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모든 사람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 합리적 선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정반대로 가고 있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정반대가 되면 본인이 직접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
은 이날 성탄절 연차 휴가를 내고 국무회의는 총리가 주재했다. 곤란한 자리를 피한 건가. 국무회의에
서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최저임금 보완' 약속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주 문 
대통령은 "(경제 정책은)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는 오만과 불통의 일방통행뿐이
다.


출처 : 조선닷컴 사설

  
 2018.12.2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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