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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확대되는 반기문 출마자격 논란 헌법유엔결의안 위배
“당 후보로 선출돼도 가처분 또는 선거무효 소송 등 제기 혼란 올수 있다” 우려
문일석 발행인 2017/01/23 [10:04]
▲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인사를 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법은 왜 만드는가? 만들어진 법은 왜 존재하는가? 그 답은 가주 명쾌하다. 법은 지키라고 만든다. 그리
고 이미, 만들어진 법은 지켜야만 된다. 그런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통령 출마의지를 강하게
표출하면서 법(헌법-유엔결의안)에 따른 대통령 출마 자격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헌법학자들이 “반기문은 한국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헌법 학
자란 우리나라의 헌법을 연구해온 학자들을 말한다.
한겨레신문 23일자는 “[단독] 헌법학계 ‘반기문 출마자격’ 논란…“선관위 최종해석권 없어” 제하의 기
사에서 “헌법학계 중진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 이종수 연세대 법전원 교수, 임
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는 는 22일 에 '미국 뉴욕에 10년간 생활 근거를 뒀던 반 전 총장은
‘최근 5년간 국내 거주’라는 대통령 피선거권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출마 자격이 없다'며 '그가 어
느 당의 후보로 선출되거나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이 문제로 가처분 또는 선거무효 소송 등이 제기
돼 또다시 헌정질서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1997년 1월 선거법에 이
조항이 신설될 때 야당 간사로 참여했던 유선호 전 의원도 와 통화에서 '그것은 선거일부터
역산해서 최소 5년간 국내에 거주해 여러 사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여
야가 합의해 만든 조항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과거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을 지낸 임호영 변
호사, 김종훈·위대훈·박훈·박찬종 변호사 등이 모두 같은 견해를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기문의 출마 자격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줄곧 제기돼 왔다. 박찬종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이런
류의 법리상 문제점을 거론했다. 박 변호사는 “가 규정하고 있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하다는 조항을 들어 “반기문의 대선 출마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내놨었다.
이와 관련, 필자는 본지 지난 1월15일자 “반기문 대선출마하면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쿠데타 행태?”
제하의 글에서 “반기문은 한국 대선에 출마하면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이유로 “유엔은 지난
1946년 1월 24일 제1차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 채택된 결의안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서1' 조항은 “사무총장은 여러 정부로부터 비밀스런 상담역을 하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은 그에게,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그의 비밀 정보가 다른 회원국을 당황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정부 직위도 제안해
서는 안 되며, 사무총장 자신으로서도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야 한다.(Because a
Secretary-General is a confident of many governments, it is desirable that no Member should
offer him, at any rate immediately on retirement, any governmental position in which his
confidential information might be a source of embarrassment to other Members, and on his part
a Secretary-General should refrain from accepting any such position.)”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
하면서 ”이 조항은 확실한 규제사항이지, 여러 가지 자의적 해석을 가능토록 설명해 두진 않았다. 규정
은 '그의 비밀 정보가 다른 회원국을 당황시킬 수 있는'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구절과 함께 '어떠
한 정부 직위도 제안해서는 안 되며'로 이어진다. 또한 '사무총장 자신으로서도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
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3가지 규정이다. 반기문이 한국 대선에 출마한다면
이 3가지 조항을 모두 어기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기문 이후의 새 유엔 사무총장은 구테흐스이다. 신임 사무총장은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유엔이 나서기 전에 반기문은 스스로 유엔의 법을 지키는 전임 사무총장이 돼야 한다. 국제적인 기관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한국의 대통령 자리를 넘본다는 것은 쿠데타적 행동이다. 그 어떤 법이든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법을 어기고 출마하면 양심-양식불량자이다. 결론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의 이번 대선 출마는 무리이다. 꼭 대선에 출마하고 싶다면, 기다렸다가 차기 대선이라는 기회를 찾기
바란다“고, 공개리 조언한 바 있다.
반기문은 한국의 헌법 제67조와 유엔 결의안(1946년 1월 24일 제1차 유엔총회 결의안)의 위배 문제에
봉착해 있다. 법적으로 출마에 큰문제가 있다는 후보출마 자격문제를 먼저 명확하게 따진 이후 대선행
보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우격다짐으로 될 일이 결코 아니다.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져 있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출처;브레이크뉴스
2017.01.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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