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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제 탓 말라 시스템 문제
 김창준 전 미의원"입법 사법 행정시스템 보완을"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여야 정치권을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의원은 19일 조선호텔에서 조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제 53회 코리아리더스 포럼 '한국 정치의 새로운 미래' 주제 발표를 통해 "똑같은 중화 문화권임에도 싱가폴은 깨끗하고 중국 본토는 그렇지 못하듯이 똑같은 대통령제지만 미국은 민주주의 원칙이 잘 지켜지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전제, "한국정치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도나 구성원이 아닌 국가운영 시스템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한국 사회 전반에 있어서 중재 혹은 조정의 메카니즘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만능주의'와 '여야 강경대치 정국'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국민법안발의제'와 '정부통령제 개헌'을 제안했다. 특히, 국회의사당까지 사법권이 미치게 되는 한나라당의 입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위를 강화하여 국회의원 스스로 권위와 품격을 지키라"며 여야 정치권 모두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은 "대통령중심제가 갖는 구조적 한계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여야의 기본인식 차이가 의회정치를 필연적으로 파국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지적, 김 전 의원과 다른 시각을 나타냈으며,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비례대표)은 "기존 법률만 제대로 지켜져도 새로운 입법이 필요없다"면서 "법치주의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기에 자구책 차원에서 관련법안 발의를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찬욱 서울대 교수는 "국민투표와 의원입법 활성화를 통해 대통령중심제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전제, "대통령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당정분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한나라당을 향해 "대통령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방한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경제활성화와 중동정책 쪽으로 맞춰져있는 만큼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일시적 잠복 혹은 시갈끌기 모드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 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MD(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및 자위권 차원의 핵무기 보유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인호 전 러시아대사가 사회자로 나선 가운데 약 50 여명의 정·관·민 핵심인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임유진 기자 

출처[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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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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