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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국회´ 탓에 국정원법 등 처리 ´안개속´
이철우 의원 등 안팎의 통과 시급 ´한 목소리´
2월 임시국회가 용산사건 등을 둘러싼 정치공방으로 일관, 소모적인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쟁점법안 상정과 심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로부터 처리가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디어관련법과 국정원법 등 일련의 사회개혁 법안들도 줄줄이 대기 중에 있다.
지난 12일 국가쇄신연합이 주최한 “경제 살리기 및 국가쇄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국가정보원법 개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다시금 국정원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세계 각국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의 복잡한 안보-통상 환경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국가안보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한경쟁에 돌입했다”고 전제한 뒤 “미국發 금융 불안이 국내 증시에 충격을 주고, 국내 노사분규가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려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는 등 지식-정보가 실시간 교류되고 사람의 왕래가 자유로워지는 등 문자 그대로 ‘지구村’으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국내․외의 각종 사건사고들이 국경을 넘어 국가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정보의 종합적인 평가․분석을 통한 입체적 정보활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국정원법의 비현실적 법규가 정보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국정원법은 1960년대의 정보환경에 맞춘 것으로 1994년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업무를 추가한 것 외에 그 골격을 지금껏 유지하고 있다”며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 환경과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안보위협 요소에 적절히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실적으로 사회 안정과 국익증진을 위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미흡, 일각에서 적법성 시비를 제기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의 제약이 있다”며 “국정원법을 변화된 안보환경 및 국가 정치․경제의 발전 수준에 맞게 개정, 국정원이 국가안보의 핵심 중추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세훈 신임 국정원장 역시 “국정원이 법률상 직무범위의 불일치가 있어 임무 수행이 매우 어렵다”며 “최소한 법률상 업무 불일치 정도는 정리가 돼야 하며, 정치 중립은 더욱 강조하면서 영역은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취임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원세훈 원장은 정보수집과 분석이란 정보기관의 두 가지 핵심 기능 강화와 관련, 우선 국내·국외·북한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는 “글로벌 시대에 정보가 국내·해외로 구분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하므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신임 국정원장의 주장은 신선하다”며 “이른 시일 내 조직과 직무 등에 관한 개혁 복안이 구체화하여 21세기의 변화된 안보환경에 부응하는 순수한 의미의 선진 첨단 정보·보안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고 국정원법 처리와 국정원 개편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1월에 이어 2월 임시국회도 여야는 쟁점법안 처리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이번 주부터 상임위별로 미디어 관련법을 비롯한 15개 핵심법안 처리를 독려하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는 강행처리의 부작용이 크다며 `속도조절론´을 내세우고 있어 2월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주연 기자]phjmy9757@naver.com
출처 독립신문
2009.02.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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