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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 ‘통일은 경제문제다’ 세미나 개최
국내 경제 전문가 한 자리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 심층 논의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은 “정부 주도의 경직적 방식으로는 민간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통일 문제도 정부주도 방식에서 민간주도 방식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경제자유를 한반도 전역에 넓히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만 통일이 대박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통일은 경제문제다’라는 제목으로 4월 24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유경제원이 이날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는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통일은 대박이다’ 저자)를 비롯해 정기화, 이영, 양준모 교수 등 여러 경제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대표 발표를 맡은 신창민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통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을 통일 시점과 그 후 10년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신 명예교수는 “통일과 함께 그 즉시 나타나는 이득은 바로 분단비용의 소멸 부분,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것만으로도 통일비용보다 크다. 그 위에 통일 후 10년의 남북 소득 조정 기간을 통하여, 남측에서는 매년 11% 내외의 경제 성장을 얻는다”며 “북측에서는 식량부족 상태, 쉽게 말하자면 굶주리는 상태로부터 통일 시점에서의 남측 1인당 소득 수준 보다도 더 높은 경제수준으로 천지개벽이나 다름없는 꿈같은 탈바꿈을 맞게 된다. 북한에도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의 토론자로 나선 정기화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일이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이익을 살펴봄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붕괴에 직면할 경우를 위해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 이익이 장기적으로 실현되는 반면 비용은 단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익의 조속 실현을 위해 북한소재 자산의 사유화를 신속하게 진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영 교수는 통일 시 북한 주민들의 복지 욕구 수준을 대비한 서비스 전달체계 및 우선수위의 구축과 소요 재정 추계 등에 대한 연구기 필요함을 강조하며 “통일 이후에도 북한이 붕괴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시스템 자체는 유지하면서 성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일이득은 통일 방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계산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대부분의 지출이 사회보장과 관련한 단순한 이전 지출이었던 독일에 비해 한국이 북한 지역을 특별 경제구역으로 설정해 통일할 경우 현저하게 더 큰 통일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이를 위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출처;폴리뷰
2014.04.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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