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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너 빨갱이지 하는것처럼…
'노통사이트'에 글올려 "FTA 재협상해야" 주장 "어차피 재협상 없이는 발효되기 어려운 협정"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그나마 가장 큰 업적이라 평가받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어차피 재협상 없이는 발효되기 어려운 협정"이라며 스스로 입장을 바꿨다.
노 전 대통령은 10일 자신이 개설한 토론사이트 '민주주의 2.0'에 '한·미 FTA 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살려갈 생각이 있다면 먼저 비준을 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비준을 하기 전에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비준을 서두르는 것이 외교전략으로 적절한 것인가와 우리 입장에서 재협상이 필요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 문제는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에 동의하면 과연 미국 의회도 비준에 동의할 것인가 하느 점인데 우리가 비준을 한다 하여 미국 의회가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 의회는 비준을 거부할 것이고 그러면 한·미 FTA는 폐기될 것"이라며 "결국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하고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한·미 FTA를 폐기하자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또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놓고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두 번 일일 뿐만 아니라 국회와 나라의 체면을 깎는 일로 결코 현명한 전략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한·미 FTA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우리 입장에서도 협정의 내용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간 협정을 체결한 후에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우리 경제와 금융제도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늘어놓았다. 그 이유는 "국제적으로도 금융제도와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고, 미국도 그리고 다른 나라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한·미 FTA 안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이며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지난 번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지 못해 아쉬운 것이 있을 것"이라며 "폐기해 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비준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철저히 준비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글을 쓰면서 걱정이 많다"면서 "정치적 이유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양심선언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내 입장은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고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라고 변명했다. 그는 "모든 정책은 상황이 변화하면 변화한 상황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실용주의고 국익외교로 이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한·미 FTA 반대론자들이 자신을 '신자유주의자'라 공격하는 데 대해 "FTA를 한다고 신자유주의자라고 하는 데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유럽연합(EU)도, 중국도, 인도도 FTA를 하는데 이들 나라가 모두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무슨 정책을 이야기 하거나 정부를 평가할 때, 걸핏하면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들이대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다"며 "나는 '너 신자유주의자지?'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때마다 옛날에 '너 빨갱이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든다.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왜곡되고 교조화되고, 그리고 남용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출처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최은석 기자
2008.11.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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