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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위해 행동한 애국지사”
이영애 변호사, ‘국가보안법 사수대회’ 사건 항소심 변론
2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지난 2004년 10월 4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와 관련한 항소심(사건번호 2008노 120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재판장:조희대, 판사:신헌석,성충용) 공판이 속행됐다.
서정갑(국민행동본부장), 박찬성(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 최인식(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 이기권(前 주권찾기시민모임 대표), 박은영(자유개척청년단 운영위원) 등 5명이 피고로 출석한 이날 재판에는 민병돈 前 육사교장, 박 근 前 유엔 대사, 김석우 前 통일부차관, 백한기 6.25남침피해유족회 회장, 박정수 前 해병대 사령관, 신영철 육해공군해병대대령연합회 회장, 윤중국 국민행동본부 강원도지부장 등 보수단체 관계자 30여명이 방청객으로 참석했으며, 이영애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6명의 변호인이 사건 변호를 맡았다.
증인으로 출석한 송모 경찰청 간부는 변호인 신문에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진 현장과는 떨어진 위치에 있어 시위군중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요지의 증언을 했다.
검찰은 “다중의 의사표현은 자유지만 뜻을 관철시키고 즉답을 듣겠다는 것은 정당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청와대로 진출하자는 선동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며 재판부에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기각을 주문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이영애 변호사(자유선진당 국회의원)는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상이군경회, 한국기독교총연합 등 30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였던 집회에 대한 수사 종료 후 3년 가까이 경과한 2007년 7월에 이르러서야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다”며 “당시의 정국 상황은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었던 반면,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및 그 대선예비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곤두박질치고 있어 차기 대선에서 좌익 세력의 계속 집권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뒤늦게 피고인들을 기소한 것은, 차기 대선 정국에서 자신들의 집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당시 집권세력들이 정통 보수 우익을 대표하는 피고인들에게 족쇄를 물리고 타격을 가하려는 시도와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며 “당시 집권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이라면, 정권이 바뀐 지금이라도 검찰은 용기를 내어, 비록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의 공소 취하가 불가능하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이 사건 공소를 취하해 주시길 간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피고인들은 좌익세력의 책동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안위가 백천간두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나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행동하였던 애국지사들”이라며 “생명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 온 피고인들에 대해 좌파 10년 정부의 잣대로 죄를 묻는 것을 합당치 않다. 법원이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주길 간구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선고를 주장하는 취지의 변론을 마쳤다.
이 의원의 변론이 끝나자 방청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건 발생 3년 후에 기소한 것은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탄압”이며,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행동한 애국지사”라는 내용의 변론에 공감을 표시한 것이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법정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군인 출신(예비역 대령)임을 밝힌 후,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영광”이라며 “(전역 후) 덤으로 인생을 살아온 내게는 어떤 선고를 해도 좋으나, 젊은이들(다른 피고들)에게는 무죄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진술했다.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는 “경찰을 고의적으로 폭행하고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밧줄 등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한 촛불시위를 우리 사건과 비유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정권타도를 외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사후하기 위해 모여 행사한 것이 잘못것 처럼 증거를 조작, 허위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법적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기권 前 주권찾기시민모임 대표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 그와 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똑 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23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서정갑 본부장과 최인식 사무총장 및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에게는 징역1년8월, 이기권, 박은영 씨는 징역1년6월에 벌금20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는 대해서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량(1년6월~2년)을 그대로 받아들여 선고한 반면, 지난 1월 판결한 국가보안법 위반(사진작가 이승구)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무죄를 선고해 불공정한 재판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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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라이트 뉴스
2008.09.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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