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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사란 바로 이것
사법부판 촛불족 난리부르스라고 해야할까욤~-_- 박시환인지 먼지 하는 요 아자씨 우리법연구 초대 회장인지 맹근 발기인인쥐 먼지 하는 대법관 아자씨가 별 크레이지한 말쌈으로 사법부를 아조 쥐고 흔들어놨네욤-_-^
도당췌~ 일선판사들이 법관 독립 어쩌구 저쩌구 하믄서 떼로 몰려다님서 회의니 모니 하믄서 압박하고 여론플레이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하여간 기도 안참뮈당. 혼자 말도 못함서 떼로 회의질로 대법관 사퇴 압력이나 넣는 비겁쪼잔한 잉간들이 무슨 사법부 독립, 법관 독립을 외칠 수 있나여? 헐~~ (-㉦-)
이메일로 재판진행 재촉한 죄(?)보다 박시환 대법관 아자씨가 대놓고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 "판사들에게 절차와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합리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4·19와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 "재판 개입은 유신과 5공(共) 때부터 계속돼 왔던 것"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해서 이번 기회에 끊고 나가야 한다" 는 도저히 상식적으루다가 언덜스탠딩이 안되는 심히 촛불데모대스럽게 사법부 독립침해, 법관 독립을 침해한 박시환 대법관 아자씨야말로 어떤 기사를 보니 법조계에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구 하네염.
당연하지 않나여? 왠 4.19, 왠 6월 항쟁? 미친거 아냐~~~~? ⊙.⊙; 대법관 박씨 아자씨가 신영철 아자씨 보다 훨 더 심한~ 심지어는 위법해도 된다, 사법부 쿠데타를 조장하는 탄핵사유에 해당되는 발언을 했는데 '사법부 독립' 따지던 우리법연구횐쥐 몬지 소장판지 대장판지 판사들은 왜 전부 셧다마우스 하고 있는 거져? 일선 판사들 왜 법관회의 해야겠다고 뢀지들 안하심? 누구의 사법부 침해는 도저히 용납 못할 죄악 이궁, 누구는 멋대루 마음대루 사법쿠데타까지 해도 괜찮다는 거쉼?
문제는 분명해졌숨미당. 촛불재판-신영철-재판개입논란-소장판사-우리법연구회-박시환 이 일련의 줄기를 보세염. 특히 박시환 아자씨의 탄핵해도 모자랄 사법부 침해 발언에 신 대법관 아자씨 파동때 법원내 온라인 게시판에 글질 올림서 수치스럽다느니, 물러나라느뉘 했던 개나리 판사님들이 전부 주둥이들을 닫고 있다는 거슨~ 이번 신 대법관 사태가 그들 말과는 전혀 다르게 사법부 독립관 상관없는, 촛불재판 독촉한 신영철 대법관에 앙심품은 사법부내 촛불판사들과 외곽 시민단체, 그리고 촛불언론들이 전부 작당질을 해서 신 대법관을 몰아내려는 수작이었을 뿐이란거슬 분명하게 증명하구 있는 거시죵.
오랜 관행이었던 법원내 행정절차에 따른 신 대법관의 행정지침이 일선 판사들의 법관 독립을 해쳤다믄, 박 시환 아자씨는, 독립된 타 대법관 거취를 가지고 뒤에서 일선 판사들을 선동했고, 법관들이 위법해도 된다는 사법부 쿠테타 조장 발언까지 한 거슨 독립을 해친 그 이상임뮈당. 신씨 아자씨가 사퇴라믄 박씨 아자씬 완죤 법복을 벗고 법조계를 완죤 떠나야 함뮈당. 저런 극도의 편향성을 띤 아자씨한테 어디 누가 정치적 성격 재판 받을라구 하겠숨미까? 특히 촛불발광에 비판적인 보수나 우파 성향의 사람들은 반드시 판사기피신청을 내야할 대표적 잉간일 뿐이져. 박씨 아자씨 사태는 도저히 그냥 보고 넘겨서는 안되는 심각한 문제네여.
누리꾼 의견 보시져.
조선일보 양영순님은 "박시환, 이 자도 노 정권을 변호한 한통속으로 대법관에 발탁된 자다. 노무현과 한통속인 자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비뚤어진 사상과 형편없는 자질로 반국가적 선동질에 능하다는 것이다. 지금 사법부뿐만 아니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최대 과제는 좌파 노 정권이 각 부문에 박아놓은 이런 못된 불량 대못들을 뽑아내는 일이다"는 의견 주셨구여.
박석원님은 "그래도 법원만큼은 좌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존경의 대상인 줄 알았는데 지난 10년간 여기도 어쩔수 없이 정치권 못지 않은 이념적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했군요"라고 씁쓸해 하셨네여.
동아일보 아이디 'joykorea'님은 "내가 알기에는 신대법관이 부하판사 에게 너무 시간 끌지말고 후임자한테 넘기질랑 말고 빨리 당신이 판결 하는게 어떻소 하였다. 3년 4년 끄는 판결이 많으니 빨리하소 한것 가지고 생난리를 피우는 것이다. 사건이 촛불시위 폭력난동자이고 (경찰버스 뒤집은놈) 그래서, 촛불을 좋게보는 좌경판사들이 뭉쳐서 대드는 것이다. 신대법관 빠지면 그자리에 좌익판사를 대법관으로 집어 넣을려고. 무섭다. 핵심은 이거다 ....!!!"란 의견 주셨슴미당.
중앙일보 주동식님은 "지금 신대법관에 대하여 무리를 지어서 어거지를 써는것을 보면 마치 뒤에서 누가 조종을 하는것 같은 느낌이다. 좀 심하게 말한다면 마녀 재판식 인민재판을 하고 있는 느낌이다. 법관은 판결로써 말해야지 이런식으로 무리를 지어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사회적인 불안만 조성할 뿐이다.그래서 판사에게 그런 막중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것을 잊은 판사에게 재판권을 줄 필요가 있는가 싶다"며 비판하셨구여.
김미자님은 "노가 임명했지. 동료 대법관을 음해하고, 전교조 교육받은 순진한 판사들을 죽창들고 나오라는 충동질하는 놈이 박시환 너부터 옷벗어라. 지금은 18세기가 아니고 21세기다. 북의 정일이를 추종하는 한심한 놈들이 아직도 많으니"라고 하셨네여.
포털 야후의 아이디 'expno'님은 "노무현 변론을 맡았던 박시환 판사 그덕에 노무현이 대법관으로 임명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듯 사법부면 사법부 언론이면 언론 모든 분야에 노무현이 장악해 국정을 뒤집었던 것이다. 이런 자들이 아직도 현직에 남아 계속 벌이는 이따위 국정혼란 상황을 모두 끌어내지 않는한 끝나지 않는다" 는 의견 주셨슴미당.
다음의 유나라는 누리꾼은 "엄연히 국민의 기본권을 압제하기 위하여 조직을 압박했는데 이를 두 눈 번연히 뜨고 보면서도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영철 그의 배후가 누구였는지 백일하에 드러낼 수 있고 또한 국회의원 본인의 정체성도 버선 뒤집듯 뒤집어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본다. 이런 빤한 \ 사안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이제 누가 자신의 편인지를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라며 신 대법관 탄핵안 턱걸이 발의에 대해 의견을 짖으셨군염. ㅋ
신 대법관 탄핵안을 민쪼당이 추진한다는데 어케 잘 될까 멀르겠슴미당. 되지도 않겠쥐만, 못죽여도 상처는 내겠다는 심뽄지 먼지... (-㉦-)
할튼지간에 문제는 신 대법관 아자씨가 사퇴감이고 탄핵감이라믄, 박시환 아자씬 완죤 매장감이란 사실만은 분명해 보이네여~ 신 대법관 아자씨 호불호를 떠나서, 그 아자씨가 박쥔지 먼지는 멀라도 요번 이따구 일로 사퇴나 탄핵이 된다믄 건 울 대한민국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거란건 확실하다는거.....
또한 두날당이 사법부 촛불파동을 또 두눈 멀뚱히 보믄서 남일 구경하듯 최악의 상태로 내비려둔다믄(어차피 이번 박시환 패거리들의 사법부 독립운운은 사법부 독립이 아닌 정치적 반항이므로-_-) 니들도 궁민한테 마쟈 듁는다는거~~ 알겠3~~~~~~~~~~~~~~~~~~~? (>_
2009.05.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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