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skin/board/news/setup.php:40) in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downloadfile.php on line 107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skin/board/news/setup.php:40) in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downloadfile.php on line 108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skin/board/news/setup.php:40) in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downloadfile.php on line 109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skin/board/news/setup.php:40) in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downloadfile.php on line 110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skin/board/news/setup.php:40) in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downloadfile.php on line 111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skin/board/news/setup.php:40) in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downloadfile.php on line 11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skin/board/news/setup.php:40) in /home/hosting_users/ittimes1/www/article/downloadfile.php on line 113
放火치사범들을 민주인사로 뒷받침해준 판사 5명 명단
"그러면 사망자가 헌법소원을 내야 하나". 동의대 방화치사범들을 민주인사로 뒷받침한 憲裁판결 때 소수의견을 냈던 주선회 당시 재판관의 직격탄.
조갑제닷컴
2002년 김대중 정권하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경찰관 7명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부산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결정한 것에 반발, 경찰 유족들이 “故人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5 대 4의 결정으로 각하했던 일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당시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소수 의견을 냈던 周善會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5일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의 부당성을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동의대 사건과 재심 추진은 동아일보가 적극적으로 보도하여 사회적인 잇슈가 되었다. 노무현 정권 시절의 헌법재판소가 민보상위원회의 그릇된 판단을 바로 잡을 수 있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구사하여 좌파정권의 反대한민국적 행패에 코드를 맞춘 것은 두고 두고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다수 의견인 각하 결정을 내렸던 윤영철(尹永哲), 김경일(金京一), 전효숙(全孝淑), 이공현(李恭炫), 조대현(曺大鉉) 재판관은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순직 경찰관들이 곧바로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었다.
소수 의견을 낸 권성(權誠), 김효종(金曉鍾), 송인준(宋寅準),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화염병을 사용해 7명의 무고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행위는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봐야 한다”며 “다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放火치사범들을 민주인사로 만드는 일을 뒷받침 해준 다섯 판사들은 폭도들이 자신들의 집을 불태워 일가족이 沒死(몰사)하였을 때도 그 폭도들을 민주인사로 인정하였을까?
이 다섯 명의 이름을 국민과 역사는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동아일보 요약: 부산 동의대 사건은 1989년 5월 입시 부정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과격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이 감금된 전경들을 구하려는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져 7명의 경찰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 주동자 31명은 특수공무방해치사죄로 징역 2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02년 4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관련자 46명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했다.
이에 유족들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05년 재판관 5 대 4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소수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무고한 경찰의 생명을 빼앗고 민주질서를 후퇴시킨 사건”이라고 밝혔었다.
올해 2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재심을 법적으로 가능케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동아일보는 전 의원의 관련법 개정안 소식을 2월 25일자 A1면과 A4면에 단독 보도했다. 이는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결정에 중대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신청사건의 심의를 완료한 후 1회에 한해 직권으로 재심을 할 수 있다. 재심의 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다음 달 2일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동의대 사건 등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지난 10년간 결정한 모든 사건을 재심할 수 있게 된다.
출처 조갑제 닷컴
2009.02.28 09:48
ㅁ 인터넷타임즈 - www.internet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