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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이승복 사건을 보니 내 처지가 생각났다
"부분의혹을 키워서 전체를 부정하려는 숫법"
趙甲濟
1968년 후방으로 침투한 무장공비에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하였다가 참살당한 이승복(당시 9세)군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렸다. 이 사실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가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선일보를 공격하였던 사람이 民刑事 사건에서 다 졌다. 事必歸正(사필귀정)이다. 이들은 왜 이토록 집요하게 조작설을 퍼뜨렸을까? 그들은 이승복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한 것이 싫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념은 감정이라고 한다. 조작설을 조작한 사람들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떤 이념의 소유자들인가?
대한항공기 폭파범 金賢姬씨를 집요하게 가짜로 모는 이들이 있다. 왜 그토록 무리를 하는가? 김현희씨가 "이 폭파는 김정일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이 싫은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김현희씨를 가짜로 몬 세력이나 이승복군의 말을 거짓으로 몬 사람들은 그런 공통점이 있다.
김현희씨는 며칠 전 나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승복 사건을 보니 나의 처지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승복이 공산당한테 죽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했든 안했든 공산당은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안했느냐라는 시비를 그렇게 심하게 하는 겁니까? 저를 가짜로 몰아간 사람들과 같은 숫법을 쓴 거예요. 부분적 의혹을 과장하여 전체를 부정하려는 거지요."
김현희씨를 가짜로 모는 이들의 상투적인 숫법은 지엽말단적인 의혹을 과장하여 사건의 본질을 뒤집으려는 것이다. 김현희씨의 진술서에 '규율' '규률'로 달리 쓰인 것을 지적하면서 김현희가 북한공작원이 아니란 억지를 피우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김현희씨는 북한식으로 썼다가 다시 남한식으로 바꾼 것밖에 없다.
좌파정권하에서 왜 홍위병세력들이 유독 김현희와 이승복을 괴롭혔는가? 그 이유는 두 사람을 북한정권이 싫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이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결코 대한민국 편일 수가 없다. 조국과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에서 조국과 피해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악랄하게 왜곡과 거짓을 주장한 자들은 公的 활동을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 이들을 사회적으로, 또 영구적으로 매장시킬 수 없는 사회는 응징력이 약하여 一流국가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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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이승복 보도는 진실"
대법 "오보 전시회측, 손해배상해야"
류정 기자 well@chosun.com
1968년 12월9일 이승복군(당시 9세) 가족 4명이 북한 무장공비에게 살해된 사건은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발언이 발단이 됐다는 당시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이었음이 대법원의 민사재판 최종심에서도 확인됐다.
이로써 '이승복 보도 허위주장'이 제기된 지 17년 만에, 법정공방이 시작된 지 10년여 만에 사법적 판단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조선일보가 1968년 12월11일자 사회면 '공산당이 싫어요'란 제목의 기사를 '오보(誤報) 전시회'(1998년 가을)를 통해 '거짓 보도·허구'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주언(55) 전 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2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조선일보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미 2006년 11월 형사재판 최종심에서 "이승복 기사는 조선일보 기자들이 현장을 취재해 작성한 사실보도"라며,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김씨는 1998년 8~9월 서울시청 앞 도로와 부산역 광장에서 조선일보의 '이승복 기사'를 확대해 '반공구호 앞엔 진실도 필요 없나? 나는 거짓보도가 싫어요'라는 제목 밑에 '기사를 쓴 기자는 현장에 가지 않았고 현장 생존자를 만나지도 않았다. 기사가 아니라 소설이었다'는 설명을 달아 '오보전시회'를 열었다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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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데스크] 이승복·김주언·김종배
이항수 홍콩특파원 hangsu@chosun.com
1968년 12월 11일자 조선일보의 사회면 톱 '공산당이 싫어요, 어린 항거(抗拒) 입 찢어'라는 기사가 허위라고 주장했던 김주언(54)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에게, 대법원은 12일 "조선일보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멀리 홍콩에서 이 소식을 접하면서 드는 첫 느낌은 사법적 판단에 11년이 걸렸구나 하는 것이다. 1998년 가을 법조 출입 기자로서 고소장을 낸 회사 간부들, 현장 취재를 했던 전직 기자들, 확인 취재를 했던 선후배 기자 등을 중앙지검 4층의 형사1부 검사실로 안내해 줬는데 그게 벌써 10년 넘은 것이다. 그 사이 유족들의 가슴은 숯검정이 됐을 것이다.
두 번째는 '법망(法網)의 한계'에 관한 것이다. 김종배(43)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은 1992년 '저널리즘' 가을호에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신화 이렇게 조작됐다〉는 글을 기고했다. "1968년의 '이승복 기사'는 현장 취재도 없이 작문(作文)한 소설이었다"는 취지였다. 김주언씨는 1998년 여름 이 글을 토대로 서울과 부산에서 오보 전시회를 했다.
검찰이 1999년 7월 두 사람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뒤 6차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 1심은 김주언씨 징역 6월, 김종배씨 징역 10월이었다. 그러나 형사 2심은 김주언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종배씨는 무죄였고 대법원은 2심을 확정했다. 민사 1심은 "원고 청구 기각", 2심은 "김주언씨만 500만원 배상 책임 인정"이고, 대법원이 지난 12일 이를 확정했다.
형사 1·2·3심과 민사 1·2·3심에서 법원은 일관되게 이승복군의 '공산당이 싫어요'는 실재했다, 당시 조선일보 기자들이 현장 취재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승복군의 형 이학관씨 등 핵심 목격자들의 증언, 조선일보가 보관해 온 15장의 원판 필름, 기사를 송고한 목장의 존재 등 무수한 자료와 증언들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파문의 진원지인 김종배씨는 처벌을 면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즉, 위법성 조각 사유)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2004년 9월 14일 오후 5시쯤 형사 항소심 속행 재판을 끝내고 나오면서 김종배씨가 "바보처럼 그런 것까지 대답하면 어떻게 해"라고 화를 내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 직전 검사가 두 사람의 범의(犯意)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김주언씨는 "서울에서 오보 전시회 도중에 조선일보 기자의 항의를 받고 '이승복 기사'를 더 이상 전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가 부산에서도 실수로 전시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종배씨는 "나는 아직도 1992년의 기고문이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버텼다. 6주 뒤 형사 2심에서 "항의를 받고도 계속 전시했다"는 김주언씨는 고의성이 인정돼 유죄, 김종배씨는 "아직도 진실로 믿을 정도로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 기조는 이후에도 유지됐다.
12일 판결을 끝으로 두 사람의 '역사 뒤집기' 시도는 물거품이 됐다. 하지만 인간적인 도리는 남은 것 같다. 이승복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위로를 드리는 것이다. 특히 법망을 피해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조간브리핑', '뉴스터치' 등으로 이름을 날린 김종배씨에게 더 권하고 싶다.
9살 생일날 저녁 '한마디 말' 때문에 입에서 귀밑까지 볼이 'ㄱ' 자로 찢긴 이승복군의 그 처참한 사진을, 당신은 이미 "1998년 논란이 한창일 때 (이승복 기사를 낙종했던) 어느 신문사 자료실에서 찾아봤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았는가.
출처 조갑제 닷컴
2009.02.27 13:00
ㅁ 인터넷타임즈 - www.internet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