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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615 반역의 집행부서 통일부도 수사해야
통일부가 김정일에 반대하는 납북자 가족과 탈북자들을 수사의뢰하였다.
趙甲濟
납북자, 탈북자 모임이 김정일의 생일에 맞춰 임진각에서 북한돈을 넣은 풍선을 띄워보낸 사건과 관련하여 통일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북한돈을 반입한 것이 남북교류법 위반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 시절 통일부가 한총련 등 親北단체에 국가예산을 지원한 행위는 무슨 법으로 처벌해야 하나?(아래 기사 참조).
통일부는 反헌법-反국가적인 6.15 반역선언의 집행부서였다. '6.15 선언 실천'이란 말은 남북한 좌익들에 의하여 '연방제 적화통일'과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적화통일을 의미하는 '6.15 선언실천'의 집행부였으니, 李明博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建國 이래 최악의 헌법위반 행위에 가담해온 이 부서의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어야 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검찰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反헌법적 6.15 선언 집행에 관계해온 통일부를 수사하지 않으니 이들이 이제는 賊反荷杖(적반하장)으로 나와 애국단체를 수사 의뢰한다. 그 목적이 김정일 정권 비호, 대한민국 헌법 수호세력 핍박에 있다는 의심을 할 권리와 의무가 국민들에게 있다.
김대중 정권은 간첩 잡던 국정원을 시켜 간첩 두목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 등으로 4억5000만 달러를 不法송금하고 김대중-김정일 회담을 매수하였다. 약점 잡은 김정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對南적화전략문서인 6.15 선언을 들이밀었고, 김대중은 이 반역문서에 서명하였었다. 그 이후 6.15 선언은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친북좌익들에게는 일종의 반역면허증이 되었다. 이 반역의 과정에 가담하였던 공무원들이 아직도 통일부 국정원 등에 남아 국민세금을 축내고 있다.
李明博 대통령은 6.15 선언 지지자인 전직 국회의원을 통일 비서관에 임명하였다. 이념무장이 전혀 되지 않은 개념 없는 대통령하에서 또 다시 핍박받는 것은 탈북자, 납북자 가족들이다. 아무래도 애국세력이 李 대통령에 대하여 중대결심을 해야 할 것 같다.
검찰은 공평하게 납북자 가족, 탈북자, 그리고 통일부를 함께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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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행사 國庫지원 중단될까?
-'6·15선언 실천 南北공동행사' 2001년 이래 54억 여 원 국고지원
(金成昱)
한나라당의 4월 총선 압승 이후 제일(第一) 과제는 『6·15선언 폐기』에 있다.
이에 앞서 좌파정권 아래서 근거 없이 이뤄져 온 「6·15실천 남북(南北)행사」에 대한 국고(國庫)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또 이적단체(利敵團體) 간부들의 「6·15실현 南北행사」 참가를 法에 의해 통제해야 한다.
해마다 6월15일이면 남한 주요 도시와 금강산 등지에서 「6·15실현 南北행사」가 치러져 왔고, 이것은 사실상 반역(叛逆) 모의였다. 북한정권과 한총련·범민련·범청학련 등 각종 친북親北·利敵團體 구성원들이 참가, 反韓·反美·反보수·反우파 및 6·15선언의 연합·연방제 실현을 결의해왔다.
盧武鉉·金大中 정권은 대한민국의 좌경적 변혁을 꾀하는 반역 모의에 억대의 혈세를 지원해왔다. 남북협력기금통계에 따르면, 2001년 이래 6·15선언 실천을 목적으로 한 소위 「남북공동행사」에 약 54억9700만원의 국고(國庫)가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총련과 같은 利敵團體가 주도(主導)한 남북공동행사에도 3억4400만원이 지원됐다. 또 3억4400만원을 포함, 利敵團體 구성원들이 공식적으로 참가(參加)했던 남북공동행사에도 총 12억5600만원이 지원됐다.
「6·15실천 남북행사」에 지원됐다고 추산한 54억여 원은 6·15실천을 주(主)된 목적으로 하는 행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만일 「2003년 南北제주평화축전」과 같이 6·15실천이 언급된 南北교류행사 전반을 포함한다면 지원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利敵團體란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 反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조직」이다. 이 같은 판례 정의에 따르면, 盧武鉉·金大中정권은 북한정권의 대한민국 변란(變亂) 기도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다는 것이 된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6·15행사 지원이었다.
올해도 「6·15실현 남북행사」는 어김없이 치러질 전망이다. 4월2~3일 6·15실천위원회 南北공동위원장 및 관계자들은 북한 금강산호텔에서 접촉을 갖고, 4월 말 6.15실천위원회 실무접촉(實務接觸)을 갖기로 했다.
남한의 백낙청 상임대표(서울대 교수)와 북한의 안경호 위원장은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향후 실무접촉과 함께 『6.15공동선언 발표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한나라당이 향후 6·15실천 남북행사에 대한 지원을 중단에 나서면, 남북한 좌익들은 극렬저항에 나설 것이다. 그러나 행정부, 지자체에 이어 입법부까지 장악한 한나라당이 이 같은 초보적 정체성 회복도 하지 못한다면 한나라당은 존립의 의미를 상실할 것이다.
좌익들은 지금 시국을 『6·15세력과 反6·15세력의 대결구도』라 부른다. 저들이 주장하듯, 숙명적 이념대결을 피한 채 빠져나갈 회색지대는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
[참고: 2000년 6·15선언 이래 6·15선언 실천을 명칭(名稱)에 내건 행사 및 6·15선언 실천을 주된 목적으로 한 「남북공동행사」 중 정부가 지원한 대표적 행사 이름과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다.]
①2001년 ; 6·15선언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2억5300만원 지원), 6·15선언기념 남북공동사진전(寫眞展)(1억200만원),
②2002년 ; 6·15선언2주년기념 민족통일대축전(4700만원), 남북여성통일대회(8300만원), 8.15민족통일대회(3억200만원),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4300만원),
③2003년 ; 한국종교인평화회의 3.1민족대회(2억600만원),
④2004년 ; 6·15선언4주년기념 우리민족대회(1억3500만원), 6·15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남북노동자 5.1절 공동행사(1억3000만원)
⑤2005년 ; 6·15민족통일대축전(6억5900만원), 6·15선언실천 남북여성통일행사(1억4700만원) 6·15청년학생운동본부의 남북대학생 상봉모임(2억700만원), 남북공동행사 준비위 결성 지원(7100만원),
⑥2006년 ; 6·15민족통일대축전(13억1300만원), 6·15선언실천 남북해외대표자회의(1100만원), 6·15선언실천 우리겨레단합대회(4400만원), 6·15특별이산가족상봉행사(14억8000만원), 6·15청년학생운동본부의 남북대학생 대표자회의(7300만원), 6·15청년학생운동본부의 남북청년학생교류 통일행사(9100만원), 서울청년단체협의회 새해맞이 통일행사(4600만원), 6·15민족공동위원회 여성본부의 남북여성대표자회의 개최 지원(1200만원)
⑦2007년 ; 6·15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회의 지원(3400만원), 겨레하나 남북공동학술 토론회(800만원)
출처 조갑제 닷컴
2009.02.19 10:00
ㅁ 인터넷타임즈 - www.internet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