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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있는 주택연금 유동성 위기 오면
 주택연금 보증잔액 2011년 2,930억→2030년 56~67조

김승근 (hemo@hanmail.net) 2013.10.22 08:23:46 
 
 
최근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주택연금제도가 향후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보증잔액이 2011년 기준 2,930억원에서 2030년 56~67조원 규모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연금제도는 서민 고령층의 주거 및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으며, 제도 도입 후 올해 9월까지 총 16,167명이 가입, 21조 9,141억원을 보증하고 7,890억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주택연금 보증공급

(억원, 건)

  
 2011년
 2012년
 2013년 9월말
 2007~현재 합계
 
보증공급액
 41,000
 69,006
 46,642
 219,141
 
공급건수
 2,936
 5,013
 3,868
 16,167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은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 큰 인기를 끌면서 매년 가입건수와 보증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중장기 주택연금 발전방안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주택연금 보증잔액이 2011년 2,930억원에서 2020년 13조 8,450억원~15조 7,300억원, 2030년에는 56조 7,570억원~67조 5,440억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연금 보증잔액 전망

(단위: 10억원)

  
 2011
 2015
 2020
 2025
 2030
 
전망1
 293
 3,065
 13,845
 33,248
 56,757
 
전망2
 293
 3,319
 15,234
 36,980
 63,983
 
전망3
 293
 3,401
 15,730
 38,530
 67,544
 

(주택가격, 기대여명, 가입연령 등 달리 적용한 3가지 시나리오별 전망치)


* 보증잔액 : 보증공급액 중 해지 등으로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현재 보증 중인 금액

  
주택연금은 금융기관이 역모기지를 담보로 매월 주택연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 시나 중도해지 시 대출상환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간 대출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장차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 연금지급규모가 확대될 경우, 금융기관이 유동성이 부족하여 주택연금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박민식 의원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 소요액, 즉 보증잔액이 주택금융공사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의문”이라며,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대를 위해 주택연금 유동화 상품개발 등 대출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근 기자 hemo@hanam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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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2013.10.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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