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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수성 인정하라
종북좌파 수사가 국익을 위한 길
김승근 (hemo@hanmail.net) 2013.06.04 16:01:58
검찰은 검찰대로,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전력이 소모되고 있다. 종북좌파를 처벌해야 할 검찰과 국정원이 모두 얽혀서 국가 안보는 풍전등화다.
민주당이 촉발시킨 이번 사태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작업에 대한 게 전부였지만 이미 상황은 일파만파 번졌다. 막가파식으로 선거 며칠 앞두고 벌인 민주당의 마타도어식 술수. 결국 원래부터 하고 있었던 국정원의 온라인 방첩활동은 선거시즌과 맞물려 정치활동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진행됐다.
국정원도 국가 공무원 조직이니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을 했다면 잘못된 행위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이 종전처럼 방첩활동을 하는 행위였다면 이것은 국정원 고유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한 행위일 것이다. 국정원은 일반 공무원들과 다른 조직이다. 정보를 다루는 특수조직이므로 국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견제하고 차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야당들이 얼마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는지를 떠올릴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나.
어찌됐든 찾아봐도 선거개입 증거가 없자 ‘정치중립의무 위반’ 정도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이제 민주당으로 공이 넘어갈 법도 한데 검찰은 특별수사팀까지 만들어 수사의 강도를 더했다.
시작은 마타도어였어도 어디든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곳 있을까. 결국 선거를 이기기 위해 무리수를 뒀던 민주당. 그들에 대한 책임과 문제는 뒷전이 되고 말았다.
비밀리에 진행돼야 하는 국정원 업무는 많은 부분이 사회에 노출됐고, 사회에는 국정원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집 앞에는 화염병이 날아들기도 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수장이었던 이가 테러에 표적이 되어 버렸다. 이들을 보호해줘야하는 게 정부 아니었던가.
이를 보호해주지 않고서 어떻게 북한을 찬양하는 강경 이적론자들을 처단하고 간첩들을 잡아들이겠는가.
야권과 좌파언론, 일부 여론들은 일제히 국정원 죽이기에 열을 올린다. 국정원을 비리와 부패의 온상으로 그리며 뭇매를 때리고 있다.
이제 국정원장의 자택에서 인명 살상을 노린 테러가 발생하는 상황. 여론은 잠잠하기만 하다. 이런 식이라면 국가적 소요사태? 순식간이다.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이들은 누굴까. 당연히 북한이다. 이 공백기간을 놓치지 않고 북한은 우리를 전복시킬만한 전략을 실시할 것이다.
사회적 혼란은 순식간에 분노와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며, 선동과 조장으로 사회는 심각한 양극화가 진행될 것이다.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는 종북세력들 역시 이에 편승해 이용할 테고, 미군 철수를 비롯해 미국과 우리와의 동맹관계는 급격하게 냉각될 것이고, 더 나아가 국가보안법 철폐, 햇볕정책 등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
우리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해 온 게 국정원이다. 우리는 그 밝은 빛을 너무 당연하게만 여겨왔다. 생각해보라. 이제 그 국정원의 수장에게 화염병을 던지는 이들이 있다.
그 화염병에 우리 국정원이 지금 조국의 그늘에서 말없이 죽어간다. 꼭 화염병을 던져야만 국정원을 죽이는 게 아니다. 국정원을 불신하고, 이들을 해산 시켜야 한다는 외침, 국정원을 비난할수록 그렇게 되는거다.
우리 국민들에게 따뜻한 양지의 삶을 제공하기 위해 한 몸의 희생을 마다 않는 이들이다.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보원들이며 타국의 요원들과 지혜와 용기를 겨뤄 국익을 도모하고 안보를 챙기는 이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을 훔쳐가는 산업스파이를 잡고 적국의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때론 임무수행 중 희생되기도 한다. 적지 깊숙이 들어가 고독한 그들은 뒷모습을 남기지 않는다.
국정원이 잘못이 있다면 조용히 수사를 해 처리해라. 국정원을 전 국민의 적으로 만들고 지탄 받게 할 필요가 없다. 아니 그래선 안 된다. 호들갑을 떨고 수사를 하는 등 곧 난리가 난 것처럼 사회가 야단법석을 떨고 있지만,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검찰이 야당의 손에 놀아나면서 결국 국정원이 위기를 맞이한다면. 그래서 국정원 활동이 위축되거나 그 힘이 축소된다면 반드시 북한측이 개입한 심각한 국가적 위기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그때가 바로 진짜 야단법석을 떨 시간이며 그럴만한 일이다. 지금 국정원을 해하는 것은 오롯이 국가의 손실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정원의 모든 공은 어디로 갔는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 결국 살기 좋은 땅을 만들어 놨더니 이제 국정원을 죽이려 하는 것인가.
국정원 목을 조르기 전에 돌아보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를. 지금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국정원을 탈탈 털어 국민에게 일러바치는 일이 아니다. 국정원의 고유 업무는 그대로 인정을 해 최대한 배려를 하라.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국정원의 역할은 없다.
더 급한 것은 종북좌파세력의 준동을 막고,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란 걸 잊지말라.
독립신문 김승근 편집장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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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2013.06.0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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