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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배짱 부리다 다 잃어
약속 밥먹듯 깨는 집단 ‘낙인’ 찍혀
김승근 (hemo@hanmail.net) 2013.04.30 14:41:30
북한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고 개성공단을 폐쇄조치 했다. 우리의 경제를 압박하고 협상에서 우위에 서려는 의도였겠지만 우리는 이를 강수로 받아쳐 사실상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매장시키는데 성공했다.
개성공단에 남은 우리측 인원은 이제 7명이다. 이들은 공단 직원이 아닌 임금 체납 등 미수금‘정산’을 위해 남은 인원으로, 실제 입주기업인들은 전원 철수 했다.
북한은 북측근로자 5만3천여명의 한달치 임금 800만달러와 우리 기업이 밀린 세금과 통신요금 등을 내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우리는 피해를 본 것이고, 결국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지만 북한이 어떤 무뢰배 집단인 줄 잘 아는 우리는 이를 모두 수용할 계획이다.
다만 조건이 있다. 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게 완성된 채 공단에 쌓여있는 완제품들의 반출이다. 북측이 요구하는 임금 및 세금 등의 지불이 완료되면 완제품들의 반출과 더불어 일부 이동 가능한 기자재의 남한 반입이 이뤄져야 한다.
섬유 원단과 부품 등은 물론 남측 자산인 200여대의 통근버스도 반드시 반출해야 한다. 남겨 놓으면 그저 북한의 자산이 될 뿐이다.
정산을 위해 일부 인원이 남은 만큼 대북 송전 중단 및 공단과 개성시내에 대한 하루 6만톤 규모의 용수 공급 차단 조치는 당분간 미뤄진다고 한다. 북한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부분일 지도 모르겠다.
먼저 개성공단을 볼모로 잡고 으름장을 놓은 건 북한이지만 더 급해진 것도 북한이다. 최근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철수 조치를 ‘파렴치한 망동’으로 비난했다. 먼저 5만3천명을 철수 시킨 자신들의 과오는 어찌 모르고 이런 소리를 할까. 우리가 파렴치하다면 북한은 대체 어떤 족속이란 얘긴가.
북한은 “계속 사태 악화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경고한 대로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태 악화는 북한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대화도 안하겠다고 하더니 이제와 무슨 할 말이 있나.
또 노동신문은 “개성공업지구가 끝내 완전 폐쇄될 경우 현 괴로 정권은 이명박 역적패당 보다 더한 대결 정권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라고 책임을 넘겼다. 모두 북한이 만들어 놓은 상황 아닌가. 누굴 선동하려고 또 이런 발언을 하나. 과거와 달리 이제 국민들도 북한의 이런 유치한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제와 북한 편을 들며 현 정권을 탓하는 이들은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줄었다.
우리 정부는 잘 해주고 있다.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라는 결단을 내리기 직전, 중국 외교라인에 우리측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이다.
잘했다. 북한이 이처럼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리는 집단이라는 걸 세계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더 강조해서 북한이란 세력이 절대 믿을 수 없는 세력이라는 것을 각인 시켜야 한다.
세계적인 석학인 프랑스의 기 소르망 교수가 북한은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북한 지도체제는 정통성이 없는, 한민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중국의 꼭두각시라는 주장이었다.
북한을 쥐락놔락하는 그런 중국이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중국의 북한 정책에 대해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외교적 톤(tone) 조정을 고려하는 것 같다”면서 “북한 새 지도자에 의한 연속적인 도발의 결과로 한반도에서의 궁극적 이익에 대한 중국의 생각이 많이 재조정됐다”고 밝힌 것이다.
북한에 대한 연료 공급의 예상치 못한 중단이나 국경 지역의 매우 필요한 물품 공급을 설명없이 중단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도 이제 감싸지 못할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무뢰배 북한에게 투자하겠나. 우리 정부가 잘 해주고 있다. 이런 주장을 더 크게 외쳐야 한다.
북한이 군사적, 외교적 문제로 분란을 일으키면 중국도 예전처럼 편들어주지만은 못할 것이고 북한 압박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동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 CBS 방송의 '60분' 프로그램이 조사를 실시했는데 ‘무료 여행 기회가 주어진다면 북한을 가겠는가?’라는 질문에 70%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리 공짜라도 북한은 가지 않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위협,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유린으로 세계는 북한에게서 등을 돌렸다. 이제 개성공단 문제로 우리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제외한다면 절대 북한에게 투자하거나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한민족인 우리도 잃고 중국도 잃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다. 막대한 재정을 들여 군사력을 키운 탓에 경제도 잃고 주민들도 잃었다.
북한의 연속된 배짱 부리기 결과를 보라. 북한은 스스로 꺼내놓은 양날의 검 클레이모어에 결국 자신이 깊게 베이고 말았다. 이제 상처는 더 곪고 곪아 결국 쓰러지게 만들 것이다.
북한이, 아니 김정은이 치료 받지 못하도록 중국을 잘 잡아야 한다. 중국만 잘 단속한다면 빠져나갈 길 없는 김정은은 결국 백기를 들던가, 내부 세력에 의해 제거 당할 것이 확실하다.
현 정부의 개성공단 전원 철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결국 우린 명분을 얻었고, 잠재된 더 큰 참사를 예방했다. 반면 북한은 약속을 밥 먹듯이 깨뜨리는 집단이라는 낙인과 동시에 개성시에 공급되는 절대적 경제비용을 잃게 됐다.
독립신문 김승근 편집장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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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2013.04.3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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