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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추가 제재’에 ‘추가 도발’로 맞서나
판만 키우다 폭발하면 김정은 ‘붕괴’할 것
김승근 (hemo@hanmail.net) 2013.03.07 14:03:20
북한과 국제사회간 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 호전적이다 못해 막무가내인 북한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국제사회가 강경에 강경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도 부족해 워싱턴까지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북한의 위협이 있었다.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리 없다. 무력도발시 북한의 사단 또는 군단 지휘부까지 군사적으로 응징하겠다는 우리 방침을 대대적으로 천명했다. 쉽게 말해 북한 도발이 발생시 대규모 무력 공방이 불가피해 졌다.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무역 봉쇄에 나섰고, 유엔과 더불어 경제 제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까지 최종 서명한 작전계획에 따라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상태다. “아직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 식의 정밀 핵타격 수단으로 맞설 것”이라는 게 북한의 입장이다.
“원수들을 격멸 소탕하고 제주도 한라산 마루에 원수(元帥)별 빛나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리겠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전협정 백지화와 판문점 대표부 활동 중지를 발표한 데 이어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을 향해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연습이 곧 시작된다. 이에 맞춰 북한의 육해공 병력과 장비들이 최근 원산 인근 부대들로 속속 도착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우리 군도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공격 진원지 뿐 아니라 사단과 군단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는 으름장이다. 과거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도 듣지 못한 우리 아닌가. 이번만큼은 강력하게 대처하는 게 옳다.
이 와중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제재결의안을 표결 채택키로 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맞다.
기존 결의안에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향후 미사일 개발 억제,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 감시, 북한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여기에 실질적인 조치들이 더 추가될 예정이다.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 감시,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 불법 자금세탁 및 이체, 새로운 이동제한 조치 등이 예상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의심스러운 화물이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통과를 불허하는 것입니다. 항공 관련 제재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무기수출과 연계된 금융거래도 차단됩니다. 특히 무기나 사치품 거래 등에 이용되는 자금은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도 개인 아홉명과 법인 열일곱곳으로 늘어난다.
안보리의 군사적 강제조치나,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는 기업·개인을 제재대상에 넣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는 중국의 강한 반대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세계가 공조한 북한압박이 진행돼 북한의 숨통을 조일 것이다.
그랬더니 북한은 또 어떻게 맞서고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군대의 물리적 잠재력은 오늘 더욱 강해졌고 핵전쟁이면 핵전쟁, 그보다 더한 수단을 동원한 전쟁이라도 다 맞받아 치를 수 있다”며 “조선정전협정이 백지화된 후 세계적인 열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이상한 일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우리와 미국 사이에는 누가 먼저 핵 단추를 누르든 책임을 따질 법적 구속이 없다”며 “우리의 타격수단들은 격동상태에 있다. 누르면 발사되고 불을 뿜으면 침략의 본거지는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핵 무기를 보유했다고 대외적으로 계속적인 공표를 하는 동시에 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또 “누르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를 펼쳐놓게 될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 수단으로 워싱턴과 서울을 비롯한 침략의 아성을 적들의 최후무덤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결국 오는 11일. 키 리졸브 훈련을 실시하면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겠다는 주장 아닌가.
원색적이면서 유치한 협박이다. 하지만 워낙 돌발행동을 많이해온 북한이다.
현재 북한은 불이 붙은 채 멈출 수 없는 전차와 같다. 파멸로 향하며 스스로조차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추가 제재에 추가 도발로 맞서고 있는 게 북한이다. 판을 있는대로 키우다가 결국 폭발하면 누구에게 피해가 갈지는 자명하지 않은가.
명분과 대의는 우리에게 있다. 한반도 평화를,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부터 핵 실험까지. 국제사회의 지적과 권고를 무시한 채 무작정 추진해 버린 북한이 아닌가.
김정은은 제재에 도발로 맞서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라. 결국 더 강한 압박만 들어올 뿐이란 걸 왜 모르는가.
무릎 꿇느냐, 꿇리느냐의 싸움에서 결국 김정은이 승자가 될 순 없다. 세계를 상대로 싸우려 하고 있으니 말이다.
반복하건데 추가 제재에 추가 도발로 맞서지 말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라. 머잖아 꼬리를 내리고 돌아설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런 망신 떨기 전에 그만하라.
추가 도발을 멈춰라. 고스란히 더 강력한 제재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잘 알지 않는가. 협박으로 우릴 무릎 꿇리던 시간은 이미 끝났다.
독립신문 김승근 편집장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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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2013.03.0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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