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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 후 사면초가 들리는가
北제외한 모두를 뭉치게 만드는 게 북핵의 힘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그들에게 아군은 없다. 이제 선택의 폭은 거의 없다. 극심한 절망감 속에 말라 죽거나 두팔을 들고 걸어나오거나.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에 대해 국가 자체적인 제재를 가하기로 약속했다.
이로써 한미일이 공조했다. 이제 중국과 러시아만 우리 뜻에 따라주면 북한을 둘러싼 모든 국제사회는 하나의 의지로 움직일 것이다. 중국도 북한에 대한 인내력에 한계를 느끼고 북한대사를 불러 절대적 비난을 가했다. 러시아까지도 비난에 나섰고 합당한 대응을 받아야 한다고 외쳤다. 유엔의 실질적 대북제제에 모두 함께 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에 대한 봉쇄는 철통같이 튼튼해 질 것이며 발악 같은 모든 도발은 10배 100배로 되돌아 갈 것이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은 막힐 것이고, 어떤 온정도, 격려도, 희망도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세계를 위협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론 우린 이를 계기로 우리의 위치를 한층 격상시킬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과의 관계는 더 끈끈해질 것이며 이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는 한국은 그 지휘력과 위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해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과 미국은 물론 세계에 대한 도전”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말 바른 말을 했다.
특히 유엔결의안과 더불어 개별 국가차원의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이 핵실험으로 아주 어려운 길로 빠져드는 것이라는 평가도 빼놓지 않았다.
아주 잘 해주고 있다. 가야할 길을 올바르게 헤쳐 나가고 있고,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해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은 핵우산을 통한 억지력을 포함해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변함없이 지켜나갈 것”이라며 “한국과 협력해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안 등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대량살상무기 저지를 위한 미국 자체의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입장에선 참 두려울 것이다. 자신들이 맞서려고 하는 공룡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니 어찌 겁나지 않겠는가.
“이 대통령과 함께 이룬 우정과 업적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정책이 옳았고 이 대통령과의 관계로 인해 한미관계가 강하게 유지됐다. 향후에도 한미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MB표 대북정책 평가는 그야말로 극찬이었다. 그동안 상하관계와 다름없었던 남북관계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니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이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북한은 핵으로 더이상 얻을 게 없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이번 기회에 줘야 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도 “북한에 대해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공감을 표시했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통해 아무 것도 얻을 것 없고 점차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5년간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일본과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으로 향후 긴밀히 협력할 것을 기대하고 차기 정부와도 이런 관계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보고 있나? 북핵실험이 우리 정부를 더 빛나게 만들어 주고 있음을. 적의 적은 아군이랬던가. 세계는 공공의 적 북한을 매개로 똘똘 뭉치고 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13일 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해 북한을 압박할 묘책을 논의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달 내로 확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우리가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다.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 능력 증대를 방어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제재를 담아야할 것이다.
경고한 대로 유엔 안보리는 반드시 북한에게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말 뿐인 유엔은 아무도 겁내하지 않는다. 북한을 사실상 완전 봉쇄하는 강도 높은 결의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얘기다.
북한은 ‘대북제재는 곧 전쟁’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스스로도 적반하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명분이 없는 싸움은 결국 힘이 약하고 추진력이 떨어진다.
실질적인 제재만 확실하게 나와준다면 백기를 들고 고개를 숙이는 쪽은 북한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유엔의 중대한 조치와 더불어 강대국들이 자체적 제재가 병행된다면 사실상 북한은 역대 가장 심각한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초강경한 북한과의 대결국면에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힘을 얻지 못한다면, 그리고 국내 정치권과 여론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그 패배자는 오히려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건 아주 위험하고도 고독한 싸움이 될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의 공조는 차기정권에 달렸다. 그들에게 맡기자. 더 중요한 건 내부적 결속이다. 정치권은 안보 앞에서 절대 다투지 말고 하나의 힘으로 뭉쳐야 한다. 국민들은 북한이 우리의 주적임에 조금도 예외를 둬선 안되며 정부가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강력히 대처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줘야 한다.
이번 북핵실험으로 대한민국은 이념과 계파와 지역을 떠나 하나로 뭉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뭉칠 것이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출처 폴리뷰
2013.02.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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