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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국론분열 조장한지 ‘23년’
이적단체 해산법만이 암덩어리 제거
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그 사이트에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비판하는 글로 가득 차 있었고, 지난해 불법방북으로 논란이 됐던 노수희를 옹호하기 위한 사이트 링크가 걸려 있었다. 결성 22주년을 기념하는 대회를 열어 세를 과시했다는 공지와 더불어 신년사로는 북한 김정은의 연설문이 실렸다.
여기는 북한 사이트가 아니다. 온라인으로만 활동하는 단체는 더더욱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23년째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조선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른바 범민련이다.
23년. 얼마전 개봉했던 영화제목 ‘26년’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들 이적단체가 결성돼 활동한지 23년째를 맞았다는 얘기다. 요즘 세상에.. 라고 놀랄만한 일들을 이들은 23년째 이어왔다.
우리는 26년전 발생한 일에 대해 ‘사태’인지 ‘혁명’인지는 재조명하고 싶어하면서도 진짜 국가전복 의지를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23년째 묵과하고 있나. 그 시간동안 그들은 국론분열과 거짓선동을 주도해 왔고 그 결과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 속으로 스며들어 왔다.
사이트를 살펴보니 22주년을 축하하는 단체들이 잔뜩 있다. 이적단체로 불리는 단체들부터 민주노총이라는 거대 노조단체까지 이들을 축하해 주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통합진보당에서 낸 대통령 후보 이정희도 범민련의 22주년을 맞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축사를 했다. 그 안에는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외침과 한미군사훈련 중단 및 미군의 무기반입을 막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다.
범민련은 23년째 북한 만세를 외치고 있다. 이적단체임을 만천하에 드러냈음에도 수십년간 건재하게 활동하고 있고, 우리는 이를 막지 못한다.
범민련이 버젓이 한국정부를 비판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있음에도 우린 이들을 강제로 해산 시키지 못하는 건 법이 그렇기 때문이다.
노수희를 기억하는가. 범민련 남측본부의 부의장이다. 지난해 3월 불법으로 무단방북했다. 김정일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는 게 목적이었다.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찬양하고, 남한을 욕했다.
김정일 영정 초상화에 헌화하고 평양 개선문에서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합창하는 등 북한체제에 동조했다. 이밖에도 범민련은 그동안 이적표현물 수백종을 제작해 배포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사실상 그들의 북한찬양은 종교와 같았다. 범민련은 이런 노수희를 영웅으로 본다.
종북세력 척결은 '이적단체' 해체로 시작해야 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특정 단체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이적(利敵)단체로 법원 판결을 받을 경우에 한해 이들 단체에 대한 적절한 제제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국가‧이적단체로 선고될 때에는 그 단체에게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해산‧탈퇴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의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국가보안법에 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그 단체에 대한 강제해산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불법적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제대로 본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결된 13개 단체 중 무단 방북해 북한을 찬양하고 돌아온 노수희가 소속돼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해 범민련 해외본부, 민족자주 평화통일 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 추진회의, 청주통일청년회 등 5개 이상의 단체가 현재도 활동하고 있다.
이적단체 해체를 위한 보안법 개정안은 벌써 통과시켰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종북세력의 상당수가 국회까지 진출한 지금의 상황에서 국회가 개정안 통과를 미루고 있어 여론은 종북척결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안보는 내부적으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적단체들을 국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하나 뿐이다.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이번 대선은 사실상 안보가 승패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선거가 보여준대로 안보의 중요성은 세대를 불문하고 공감하고 있다.이제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적단체해산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의원이 누구인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이가 아닌가. 국가의 주권이나 체제이념을 지켜야 함은 누구나 알고 있을테니 이제 우리의 의지만 강력하게 내비치면 되는 것이다.
범민련 결성 23년째. 북한의 선전 선동을 그대로 복습하고, 전파하는 이적활동을 묵과한지 23년. 이젠 이들을 강제해야 한다.
사회불안을 장기화시키고, 거짓선동의 원흉을 내버려둔다면 우리는 언젠가 헤게모니를 장악한 종북세력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다. 언젠가 대학가를 장악한 무리들에 의해 국가정체성이 흔들리고, 헌법의 가치가 훼손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이미 사회는 오히려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는 시대가 됐다. 국회까지 진출한 종북세력들에 의해 우리도 모르는 새 조금씩 물들어 가는 거다. 영화나 공연 등 문화 컨텐츠를 통한 공격도 무섭다.
범민련 같은 음지의 단체가 언젠가 국가정보원 앞에서 ‘국정원 폐지’를 외치게 되는 끔직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적단체 해산이 시급하다. 청년들이 의지를 모아 이적단체 해산을 외쳐야 하는 이유다.
이들이 하루 더 존재하게 되면 그 하루만큼 우리는 더 위험해진다. 서둘러 이적단체 해산법을 국회 통과시키고, 범민련 등을 강제로 분해시키지 않으면 우리 선조가 지켜온 대한민국이 위태롭다는 점을 기억하자.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출처;폴리뷰
2013.01.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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