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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이상무 결실
“北의 사과 없인 대화 없다”
김승근2012.12.20 21:57:12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걱정을 크게 덜었다.
당선이 확정된 이후 박근혜 당선자에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오바마는 한미 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과 미국은 경제와 안보 문제, 그리고 인적 교류에 있어 전세계적으로 튼튼한 파트너십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한 데 대해 존경한다고 말했다. 오바마가 존경한다고 말한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내내 안보에 있어 단호한 입장을 고수해 왔고, 국제적 공조를 통해 북한의 막가파식 도발을 규탄해 왔다.
경제, 사회, 복지가 망가지면 다시 손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여지가 있으나 안보는 그렇지 않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주적은 북한 정권이다. 호시탐탐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노리고 있는 북한. 우리나라는 절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 것이다.
환경문제, 복지문제, 경제문제가 중요하다고 한들 안보와 국방보다 앞서지 않는다. 절대 양보 불가능한 부분이란 얘기다.
과거 박 당선인은 “모든 것의 전제인 안보가 흔들리면 국민행복은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투철한 안보관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튼튼한 안보 없이는 경제도, 복지도, 통일도,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었고 “안보에 관한 내 의지는 단호하다”면서 “국가안보의 든든한 토대 위에 국민의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세우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도 말했다.
또 한반도 불안정성과 북핵문제, 주변 4강의 군비경쟁 가속화, 각국의 영토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몇 년이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지을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한마디로 기존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북 기조는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대북 핵억지 전략을 펼치겠다는 정책공양을 내놨다. 국방안보에 있어서는 맥을 잘 집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안보가 얼마나 엄중한지 연설함으로써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북한이 과거 도발들에 대한 사과를 해야만 남북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5.24조치와 맥을 같이 한다. 다행스런 일이다. 무작정 덮어놓고 남북대화를 하겠다는 건 과거를 묵인해주는 것과 같은데 이를 잘 캐치하고 있다는 얘기기 때문이다.
NLL(북방한계선) 문제는 영토의 경계선이라고 본 부분도 잘했다. 영토 수호의 의지와 일방적인 북한의 논리에 끌려 다니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대북 정책이 햇볕정책과 강경 위주의 원칙주의를 오가는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어 다행이다. 박 당선자는 두 정책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든든한 안보의식을 갖고 있다.
남북 간에 신뢰 확보 없이 이른바 ‘퍼주기’를 통한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라는 것은 이미 잘들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
북한인권법 제정, 해외 탈북민 보호, 강제북송 방지 등을 통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기존 남북 간 합의는 현실적 조정으로 접근하겠다는 태도다.
그러면서도 박 당선자는 7ㆍ4공동성명과 6ㆍ15선언, 10ㆍ4선언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존중하면서도 세부 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했다.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게 사실상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NLL을 침범하고도 오히려 당당하게 굴어 10.4선언 당시의 밀담을 암시하는 주장을 펼치지 않았던가. 잘못된 건 수정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면 된다.
북핵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는 억지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북핵 협상의 다각화, 남북 간 실질적 협의 추진, 한미중 3자 전략 대화 가동 등을 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과의 국제적 공조를 더 공고히 해서 북한을 압박해 나간다면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다면 내부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백기를 들고 나올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박 당선인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입장을 피력해 왔다. 반대로 민주당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중단시키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제주지역 표심은 박 당선인에게로 향했다.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제주도민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다. 이로써 남방해역을 수호할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공고한 안보와 국방체제를 위해서 한미동맹은 절대적이다. 이를 잃는다는 것은 도둑이 보는 앞에서 방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
북한이 박근혜 당선자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얼마나 애썼던가. 이제 북한은 향후 5년간은 한국을 쉽게 넘보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했던 그대로의 기조를 이어나가라. 무력 도발에는 10배 100배 강하게 응징해야 한다. 이미 이명박 정부의 서슬퍼런 으름장이 있었던 터라 북한으로선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시험해보고 싶어할 것이다.
절대 호락호락해선 안된다. 이명박 정부의 확고한 안보태세와 대북관을 그대로 이어야만 향후 긍정적이고 진실된 남북대화가 가능할 것이란 걸 명심하라.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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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2012.12.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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