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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사망은 한민족의 축복
김정일의 사망 소식은 올해 들은 소식중 가장 기쁜 소식이다. 왜냐하면 김정일과 함께 북한의 공산세습군사독재체제가 무너지고 자유통일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다.
북한의 현 독재체제는 김정일의 작품이다. 수령절대주의도 김정일이 이론화하였고 수령절대주의에 바탕을 두고 김씨왕조를 세웠다. 로마니아 공산체제가 무너지고 차우세스쿠가 총살당하는 것을 보고 선군정치를 고안하고 강성대국을 목표로 핵개발을 한 것도 김정일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보는 북한은 바로 김정일이 세운 것이고 따라서 김정일의 사망과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현 북한의 수령절대주의에 입각한 군사독재체제는 자립능력이 없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체제는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무너지게 되어 있다. 우선 공산주의를 따르면서도 공산주의의 당 민주주의를 배격하고 절대왕조를 만들었다. 공산주의와 절대왕조는 내부적 모순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봉건주의를 타파하려고 하는데 김정일은 그 타도이 대상인 봉건왕조를 만들었다.
둘째 김정일은 강성대국을 목표로 선군정치를 실시하였는데 다른 한편 북한 동포에게 기왓집과 고깃국에 이밥을 약속하였다. 선군정치로 가용한 자원을 모두 핵개발에 투입하여 민생경제를 살릴 자원이 고갈되었다. 강성대국과 평등한 공산사회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다.
셋째 김정일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쇄국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쇄국정책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외부세계와 차단되어서는 자립이 불가능하다. 오직 외부세계와 무역을 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교류할 때만 자립이 가능하다. 김정일의 쇄국정책과 개혁개방은 상호모순되고 북한체제는 그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북한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지난 60여년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체제의 약점을 김일성이라는 인물의 카리스마가 지탱하는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김정일도 김일성의 그늘에서 카리스마를 형성할 수 있었고 오직 그 때문에 북한 체제가 붕괴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정일의 사망으로 북한 체제를 지탱할 동력은 없어졌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노력으로 공식적으로 후계자가 되었지만 붕괴될 수밖에 없는 체제를 지탱할 만한 카리스마는 아직 없다. 소위 원로들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김경희나 장성택의 후견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러나 권력은 나누어 가질 수 없는 법이니 현 북한 엘리뜨들이 언제까지 김정은을 중심으로 뭉칠 있을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자유를 향한 열망이 곧 폭발할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폭발하게 되면 북한의 노동당이나 군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다. 정권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북한 주민의 궐기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배급제도의 붕괴로 인해 북한 동포는 시장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웠다. 더 이상 노동당이나 군부에 기대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찾은 것이다. 이제 두려움 없이 기성 특권층에 대항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특히 외부 세계의 정보가 유입되어 북한 주민이 외부 세계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변화의 힘이다. 북한의 엘리뜨 계층이나 일반일들이 모두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필연적으로 기득권층과 변화를 바라는 층 사이에 갈등이 폭발하게 되어 있다.
한국의 종북좌파는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같은 충성대상을 잃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구심점을 상실한 상태다. 물론 대를 이어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무리가 존재하겠지만 그러나 그 힘을 약할 것이다. 다만 북한의 대남 전략이 아직 변하지 않고 있는 만큼 한국의 종북좌파가 북한과 연계하여 공산혁명을 하려는 목표나 활동을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동력이 약화된 것을 사실이다.
이 기회에 한국 정부는 종북좌파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기회에 종북세력을 해체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남은 임기 1년여를 종북좌파 척결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김정일의 사망 소식은 한민족에게는 축복이다. 김정일에 체화된 북한의 사악한 독제체제가 김정일과 함께 무너지고 북한동포와 한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당장은 김정일이 제도화한 군사독재체제로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겠지만 그러나 그 체제의 내부모순으로 그 체제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 불가불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번 변화에 시동을 걸게 되면 또 다시 사악한 독재체제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반드시 보다 민주화된 제도를 택하게 될 것이며 북한 동포가 자유대한민국과 통합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 자유통일의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정창인
출처;자유통일포럼
2011.12.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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