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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장 질서 회복 경찰은 당연한 일을 하였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를 반대하여 건설공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 경찰이 질서를 유지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잘 한 일이다. 그리고 건설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체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경찰의 노고를 위로하는 바이다.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것은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환영해야 할 일이다.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친북좌파세력이다. 이들은 현지 주민과는 상관없는 민노총과 민노당을 비롯한 친북반미운동을 업으로 삼고 있는 반역세력이다. 이들 외부 반역세력이 현지 주민을 부추겨 각 가지 되지도 않는 이유를 내 걸고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
자신들의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속하고 또 보호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것은 보호받을 수 없는 공무집행방해다. 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사조차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북괴의 지령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북괴에 충성하는 무리들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면 물론 보호받을 수 없다. 오히려 이적죄나 간첩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중대한 문제는 북괴 김정일에 충성하고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무리들이 큰 세력을 형성해서 모든 국가 정책에 반대하며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책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며 그것도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여 강경하게 국가정책수행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런 반역세력의 반역적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가 방치하거나 무기력하게 대응하여 이들 반역세력의 담이 커져서 누구나 반역행위를 아무런 부담감 없이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거리를 걷고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바로 경찰이 치안유지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반역세력이 불법적으로 국가정책 수행을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여 방해하여도 그것을 처단하지 못하고 반국가세력이 경찰이 밀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의 질서유지권에 저항하는 사람은 이미 경찰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이므로 경찰은 가차 없이 체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 폭력으로 제지하여야 한다. 경찰이 가진 물리적 폭력은 바로 이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경찰이 질서파괴자들에게 밀려서는 안 된다.
특히 한국에서는 친북좌파들이 반역적 차원에서 질서를 어기기 때문에 경찰의 엄정한 업무집행이 요구된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괴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무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찰이나 국군을 적으로 간주하고 최대한의 폭력을 사용하여 저항한다. 이들에게 경찰이나 군이 밀리면 대한민국은 끝장이다. 따라서 이들이 대한민국 경찰이나 군에 대해 함부로 적개심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나서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들 반역세력을 단속해야 한다. 이들은 헌헙의 자유권을 반정부활동을 하는 방패막이로 쓰고 있을 뿐 진정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늦게나마 경찰이 질서를 회복하여 공사장 주변에 울타리를 치게 되어 다행이다. 경찰은 이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공사 방해를 단속하여 해군기지 건설이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군 지방마다 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야단인데 한국은 반역세력의 조직적인 방해로 꼭 필요한 군 시설조차 건설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더 이상 반역세력에 국가가 밀려서는 안 된다.
차제에 언론기관에 부탁한다. 경찰 투입을 공권력 투입으로 표현하는 관행을 고쳐주기 바란다. 공권력은 추상명사다. 알약도 아니고 주사제도 아닌데 무슨 공권력을 투입하는가? 친북좌파들이 국가의 질서 유지권, 치안권 등을 폄하하기 위해 쓰기 시작한 공권력 투입이란 표현은 쓰지 말기 바란다.
출처:조선닷컴
2011.09.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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