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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용환 후보자 심사보고서 불가능
한나라당, 도덕과 국가관 문제삼아 불참
조영환 편집인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혼란스런 판단을 보여준 민변 출신의 조용환 변호사가 헌법 재판관이 되는 일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불가능해 보인다. 4차례의 위장전입과 정치적 좌편향성을 이유로 한나라당이 반대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려고 시도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13명의 청문특위 위원들 중에 7명의 위원을 가진 한나라당이 조용환 후보자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심사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적격 후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불참했다"고 말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는 지난 28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헌법재판관 후보가 할 발언이 결코 아니다"고 비판하며 "4차례의 위장전입 사실도 드러났. 민주당도 위장전입한 사람은 청문회 후보 자격이 없다고 그동안 누누이 말해온 바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조용환 후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출했다고 한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조용환 후보자의 반국가적이고 이중적인 행각에 수치감을 느끼지 못하는 후안무치한 정당인 것 같다. 정부 추천 공직후보자는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정부가 임명할 수 있으나, 정당 추천 공직후보자는 청문특위의 심사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선출이 불가능하여, 자연스럽게 조용환 후보자는 헌법 재판관 임명에 실패할 것 같다. 요란스럽지 않지만, 한나라당 청문위원들은 고요히 조용환 후보의 모순을 배척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 정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혹은 대법관 후보자의 심사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사례는 이 제도의 도입 이후 한 차례도 없었고, 조용환 후보자가 처음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임시국회 때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의 본회의 상정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나, 여당 내 반대 기류가 강해 상정되더라도 본회의 의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전망했다. 지금 애국우익진영도 조용환 후보자게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민변에서 활동하면서 온갖 반국가적, 반이성적, 비상식적 언행을 많이 하면서 국민들의 염장을 질러온 조용환 변호사가 자업자득의 곤란을 겪고 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소식에 대해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은 (33dream) "민주당 당신들 이러고도 인사청문회에서 길길이 날뛸 수 있나? 인사청문회 하면 오만가지 구구한 억측들을 늘어놓아 후보자들을 아주 파렴치한으로 만들더니만, 그러한 당신들이 추천한 인사는 왜 이 모양이냐? 다른 사람의 허물은 눈에 보이고 내가 추천한 사람의 허물은 눈에 안 뵈는 거냐?"라고 비판했고, 다른 네티즌(smanyoon)은 "판검사 경험도 없고 돌팔이 행세만 한 걸까 ? 제 눈으로 안 본 것은 확신하지 않으면 제가 태어날 때 부모 얼굴 보고 나왔나? 본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부모일까? 이런 편향적인 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하고, 이 자를 추천한 정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 네티즌(aqsw99)은 "제1여당이라고 하는 한나라당은 장관 후보 청문회를 돌아볼 필요가 정말 있다. 조용환 헌재 후보는 정직했고 말을 꾸미지 않았다. 잘못에 대하여는 변명하지 않았다. 과거 부족한 점은 용서를 진심으로 빌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돼진 못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표결 기회는 주어야 한다. 국민들은 그에게 다시 한번 최종 표결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한다. 또 천안함 문젠 논란이 많다. 그가 정직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고 그것이 무슨 큰 하자가 되는 것은 정말 아니다"라며 조용환 후보를 두둔하기도 했다. 조용환 후보의 언행을 두둔하고 그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지하는 네티즌은 동아닷컴에 보이지 않았다.
또 다른 네티즌(eric7800)은 "반대한민국 조용환 같은 양아치한테 서울법대 나왔다고 변호사 자격 있다고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했겠습니까? 주적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 추종하는 주제에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 조롱당해서 이가 갈립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변호사 교사 교수들은 5년마다 국가관 검사해서 통과한자만 자격 유지시켜야 합니다. 조용환 변호사 같은 반국가적 변호사가 왜 필요합니까? 자동차 면허도 안전교육(과거 5년마다) 받는데... 특히 변호사는 5년마다 철처하게 국가관 검사해야 합니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조용환 후보에 대한 비판 의견이 동아닷컴의 댓글란에 대세를 이뤘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1/06/30 [23:49]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2011.07.0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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