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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은 사과 골라내기
 

작성일 2011-03-07 15:46:20 
법치사회에서 법관의 존재는 
대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법도 사람이 만든 것이고

법관도 사람이기에 

상당히 많은 잘못과 오류가 법원의 판결에 있습니다. 

유전무죄라는 말도 그래서 생겼구요.

 
요즘 우리를 공분케 하는 뉴스가 하나둘이 

아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광주지법 파산부의 

선재성수석부장판사입니다. 

이 법관의 이야기를 접하다보면 

'설마, 그래도 판사가?'하게 됩니다. 

한 회사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높은 수석부장판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친형을 법정관리감사로~

고교동창도 역시 그 막강한 자리로-

게다가 자신의 운전기사도 법정관리인으로 추천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입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 본인이 직접 금품수수를 했다는 의혹까지~

 
 한 마디로 이 '이 점입가경'이 어디까지 인가?'하고
묻고 싶을 뿐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법치'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는 '향판'이라고 합니다. 

즉 내 고향에서 내리 근무를 한 '골수 고향파 토착형 판사'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금만큼 훤한 지역사회에서 

그가 파산부담당 수석부장판사에 이르기 까지

얼마나 많은 권력을 남용하고 

황당한 일을 벌였는지 아마도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의 행각을 소문이 아니라 

현장에서 다 목격했을 광주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전교조가 그랬듯이 민변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학교의 촌지받지않기 운동부터 

법조인들의 정권으로부터 중립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전교조가 이미 정치단체로 되었듯이

광주민변도 '향판에 눈감은 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사회지도층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자정능력이 있는가?'하는 점입니다. 

자신들의 사과상자속에 단 한알의 사과가 

썩었다면 그 상자는 금세 썩은사과로 가득차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ㅡ책임감이 큰 집단일수록

스스로를 깨끗하게 단속하고 제재하는 

'썩은사과 골라내기'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정치권도 예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2011년 3월7일 

전여옥올림 

 출처 전여옥의OKTALKTALK

  
 2011.03.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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