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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꼼수 정봉주 법원판결에 떨고 있니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22일 선고

권순익 기자2011.12.19 11:48:17

'나는 꼼수다' 출연자 중 한명인 정봉주(50) 전 민주당 의원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최종 판결이 3년 만에 내려진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22일 오전 정 전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정 전 의원은 'BBK저격수'로 이름을 날리던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 대한 'BBK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08년 1·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정 의원은 교도소에 구속 수감된다. 또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없고, '나는 꼼수다' 하차도 불가피하다. 정 전 의원은 이미 16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제19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때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결별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BBK는 이명박이 100%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2008년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당시 입수한 자료만으로는 사실 확인이 어려웠고, 자신의 주장이 허위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도, '틀림없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써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해쳤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정 전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됐다. 정 전 의원은 그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바가 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22일 BBK 재판일자가 잡혔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1년간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앞선 16일에도 트위터에 "정봉주 BBK 재판 대법원 판결 일정이 다시 잡혔네요. 다음 주 목요일인 22일 오전 10시 1호 법정입니다. 나, 떨고 있니?"라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 ciaa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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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2011.12.1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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