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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수사권 조정안’ 놓고 정치권 갈등 증폭
 정치권 한목소리로 비판.. 靑 ‘청와대 개입할 사안 아니다’


권순익 기자 (ciaag@hanmail.net) 2011.11.25 11:56:28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까지 ‘경찰의 내사 권한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검토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특히, 경찰의 내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후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안을 비판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청와대가 개입할 부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무총리실 안을 수정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정부안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검사 출신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경찰의 내사까지 수사지휘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사사건은 경찰에게 전권을 주는 것이 옳다.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은 이 부분에 한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대변인도 “경찰에 재량권을 주는 형태로 형소법을 고쳤고 시행령을 정부에 위임한 것인데 시행령이 거꾸로 갔다”면서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역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도 수사권ㆍ영장집행권 등을 모두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데 검찰의 경찰 통제 권리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검찰 편을 들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와 정치검찰이 결탁해 경찰 수사권 독립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는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만큼 검찰 개혁 열망을 뿌리째 뒤흔드는 조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제 3자격인 정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고, 수정을 할 경우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총리실에 100% 위임한 것으로 조정과정에 청와대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면서도 “원칙론적으로 말하자면 총리실에서 조정안이 나왔다면 이를 따르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조정안 성격상 검찰과 경찰 어느 쪽도 만족할 수는 없다"면서 "이미 조정안이 나온 상황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지난 24일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만큼 국회가 개입할 여지는 많지 않다. 하지만 정치권과 경찰의 반발을 고려한 정부는 조정안을 내달 1일 차관회의와 그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기까지 최대한 여론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6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법조개혁안을 기초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한 바 있다. 이는 경찰 수사권 독립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권순익 기자 ciaa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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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2011.11.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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