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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신 두꺼비하우징 은평구 ‘울상’
주민들, “현실성 떨어지는 반쪽짜리 정책” 비난
최원영 기자2011.11.11 17:26:38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에 따라 은평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 곳곳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전면 재조정된다. 사업 추진이 계획 단계이거나 늦어지는 사업들은 대부분 중단된다. 그 대신 두꺼비하우징이라는 사업이 대안으로 진행된다.
두꺼비하우징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노인 등에게는 무상으로 주택 개·보수를 해주고, 일반 주민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고쳐서 사는 방식을 말한다. 낙후된 주거지를 전면 철거한 뒤 아파트를 신축하는 기존의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서 거주자들이 강제로 쫓기는 경우가 없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다.
하지만 좋은 취지와 달리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2012년 예산안’을 통해 주민참여형 주거재생사업인 소위 ‘두꺼비하우징’ 사업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마을 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474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 비용은 주민공모사업 방식으로 내년 중 20~30개 지역에 지원돼 저금리 대출 및 저소득층 주거개선에 쓰이게 된다.
현재 은평구가 시행하는 시범사업에서는 주택 수리나 증·개축을 위한 공사비 80%, 최대 2,200만원까지 저리로 빌릴 수 있다. 자신의 돈을 들여 자신의 집을 수리하는 자발적인 정비방식인 것이다.
이 사업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들은 재개발사업을 단순히 저소득계층을 위한다는 취지가 그 지역 주민들 중 절반의 사정만 들어준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상 집주인에게는 집수리비만 남을 뿐 이득볼 것이 없고 현실적으로 ‘수익 창출’이 없는 유지보수사업에 주택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주민들은 “수십년된 건물들이 즐비한 공간이라 집은 안팔리는데 거기에 빚 얹어서 집수리해서 살아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유재산인 주택공간을 ‘낡은집 고쳐사는 지역’으로 지정해 놔서 그나마 안 팔리는 집이 더 안팔리게 생겼다”는 한탄도 나오고 있다.
또한 “낙후된 은평구의 10년 발전을 앞당길 수 있었던 사업이 사라져 버렸다”는 불만과 “개발은 수익성이 동시에 창출돼야 하는데 집수리로만 끝난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는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저렴한 이율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곧 자금사정이 열악한 이들에게 돈을 빌려서 집을 고치라는 얘긴데 이는 경제논리상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시말해 이 사업은 재개발사업의 대안이 아닌, 시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의 연장에 해당한다는 게 더 맞다는 주장이다.
또한 두꺼비하우징은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에 그치기 때문에 주택을 늘리는 효과가 미미하다. 따라서 주택 공급사업으로도 불합격이다.
주택 공급의 70~80%를 차지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위축돼 전·월세 대란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아울러 뉴타운 계획이 전면 철회됐을 시 짜임새 있는 도시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균형발전 및 전략적인 개발을 표방한 서울시의 큰 그림이 반쪽짜리 사업으로 그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후속입법, 재산권 제약 문제, 예산지원 등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넘어야할 산도 만만찮다.
지역 정비사업 일체의 일감을 관청과의 합작회사인 (주)두꺼비하우징에 맡기는데, 사업 절차 및 관련법 정비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사업주체에 대한 특혜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제약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지도 문제다. 시가 재개발 예정지나 뉴타운사업 구역지정을 취소하고 두꺼비하우징을 밀어붙일 경우 재개발을 기대했던 주민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사업이 주민재산권을 담보로 진행되는 만큼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주택 개·보수 외에 주차장·공원·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도 문제다. 사유재산과 그 공간이 뚜렷한 상황에서 두꺼비하우징사업은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달리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집주인들이 재건축, 재개발 대신 유지보수를 선호할지 의문이며 입지가 좋은 지역이라면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짓고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게 더 좋다는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사업의 향후 성공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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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2011.11.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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