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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 수수료 논란 가중… 은행들 ‘억울하다’
신용카드·현금인출기 수수료 인하요구 ‘봇물’
최원영 기자2011.10.19 11:16:15
카드수수료 인하 시위로 촉발된 금융계의 수수료 논란은 현금인출기로 번졌다. 물가가 오르며 사회 양극화의 체감도가 심화되자 서민들은 이들에게 ‘공정’과 ‘상생’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불만이다.
19일 은행연합회의 수수료 업무 담당실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모여 수수료 인하폭을 논의해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8일 금감원이 수수료를 낮추라고 금융계에 권고했으며 은행권들은 일단의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인출 및 송금 수수료가 절반수준으로 낮아진다.
기존 800원에서 1,000원 정도 하던 인출 수수료는 400원에서 500원대로 내려가고 타행 송금 수수료 역시 600원에서 1,000원 하던 게 300원에서 500원으로 싸진다. ATM뿐 아니라 창구를 통한 송금 등의 수수료도 역시 비슷한 비율로 내려간다.
금융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업권별 수수료는 총 200여개의 종류가 있으며 조건과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수수료를 물린다.
수수료에 관련한 별도의 근거 법이 없는 이유로 수수료 책정은 업계 자율에 맡겨져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방식이 업체별로 모두 상이하다.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들은 3조 7,00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고 이 중 약 9%인 3,000억원 정도가 인출 및 송금 수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이익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은행, 카드, 보험, 증권사를 계열사로 둔 4대 금융지주회사가 수수료 수혜를 가장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은 수수료로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고, 이로 인해 금융계가 배를 불린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성남 민심에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이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금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은행그룹의 전체이익에서 수수료 이익이 차지하는 수익구조는 7.1%로 미국의 26%나 일본의 28.4% 등 보다 낮게 집계됐다.
금융회사들은 각종 서비스 비용을 생각했을 때 수수료를 낮추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를 낮추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결국 다른 형태로 고객에게 피해가 전해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최근 물가가 오르고 서민들의 기득권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금융업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만큼 이윤을 최소화해 소비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업계에서는 카드건수에 따라 매기는 수수료를 사용총액 기준으로 바꿔 서민들의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조치들을 취하면서도 금융업계는 사회적으로 불고 있는 금융권 규탄의 목소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미국의 월가와 한국의 금융권은 체계가 많이 다르다는 게 그들의 목소리다.
예대마진으로 이자놀이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실제로 급격히 확대한 적이 없으며, 향상된 순이익도 이와는 연관성이 적다는 의견이다.
또한 고액 연봉과 성과금 등 ‘돈 잔치’를 벌인다는 사회적 비판에 대해서도 미국의 월가와 다르게 금융업이 무리하게 높은 고액 연봉이 아니며 그 수준을 낮추라는 것은 공산화하자는 얘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음식업계를 중심으로 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요구에는 중소가맹점 기준을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0.2%씩 더 낮추기로 했다.
단 카드업계는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즉흥적인 카드빚을 늘릴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유흥 및 사치업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외된 업종은 룸살롱, 스탠드바, 극장식당,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유흥주점, 귀금속점, 골동품점, 예술품점, 다단계판매점, 극장오락실,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업 등으로, 이들은 소식을 듣고 즉각 반발에 나섰다.
유흥업종에 이용료와 봉사료를 합해 총 4.5%가량의 수수료율을 매기고 있는데 이는 업종별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유흥업계는 내달 20일 대규모 공동시위를 통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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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2011.10.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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