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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혈맹 미국이라는 제국의 패권 향방
제주 해군기지 결사반대, 동맹국 불신 초래할 수도
이춘근 박사/복거일 소설가
미국 패권의 향방(이춘근 박사)
8월 5일 국제적인 신용평가 회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 조치 했다. S&P는 미국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AA+'로 강등한다고 발표 한 것이다. S&P가 미국의 장기 신용등급을 'AAA'에서 한 등급 아래로 내린 것은 1941년 S&P가 설립된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미국 행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 했고 S&P 사는 ‘추가 강등도 있을 수 있다’ 며 미국 정부의 반발에 대응 했다. 곧바로 온 세계가 야단이다. 완벽한 안전 자산처럼 여겨졌던 미국 국채 신용등급이 강등 되었으니 미국의 국채에 투자 했던 세계각국이 당황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본 국제정세 해설이 논하려는 주제는 미국의 경제, 금융 상황이 아니라 정치·군사·전략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패권 향방에 관한 것이다. 이 주제를 논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신용등급 평가가 미칠 효과에 대한 한국 주요 언론들의 분석이 상당히 과장, 오도 되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S&P가 국제 신용평가에 관한 한 대단히 권위있는 회사임은 분명하지만, 역시 미국회사 중 하나일 뿐이며 그 회사의 평가가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 회사가 어느 나라의 신용등급을 강등 혹은 상승 시켰다고 그 나라가 패망하거나 번성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토요일(한국시간기준) S&P사의 미국 신용등급 하락 발표를 전하는 우리 나라의 월요일자 조간 신문들 헤드라인은 곧 미국이 망해 자빠질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달러제국의 몰락’ 이라는 제목이 보이는가 하면 미국이 달러는 물론 군사력과 국가 브랜드 마저 추락할 것이라는 의미의 ‘미 3대 패권, 성역이 무너졌다’ 라는 제목조차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의 언론 출판계에는 미국의 몰락에 관해서는 무엇인가 센세이셔널한 제목을 붙여야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하고 있는 것 같다. 예로서 'How the West was Lost (서양은 어떻게 졌는가)'라는 책은 「미국이 파산하는 날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미국의 몰락을 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미국의 패권이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 혹은 미국의 압도적 국력이 증명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축소하거나 재미 없게 보도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예로서 미국은 21세기에도 세계를 지도하는 1위의 국가로 남을 것이라는 조셉나이 교수의 1990년판 저서 'Bound to Lead'의 한국어 번역판 은 「21세기 미국파워」 라는 무색 무취의 제목으로 출간 되었다. 이 책의 일본 번역판이 「불멸(不滅)의 대국(大國) 아메리카」 라는 제목으로 나온 것과 묘하게 대조된다.
미국의 군사력은 군사비 기준 세계전체 군사비의 절반에 이르며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력을 세계 제2위에 해당하는 국가 군사력의 10배 이상 막강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우리나라 신문은 그렇게 보도하고 있지만, 미국이 년 7000억 달러 정도에 이르는 국방비를 향후 10년간 총 4,000 억 달러 정도 줄인다는 사실을 미국 군사패권의 몰락이라고 말 할수 는 없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에 투입되는 미국의 전쟁 비용은 연 1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이 휘청거린다고 말 할 수도 없다. 이라크-아프간 전비는 미국 GDP의 1 % 도 않되는 액수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방비는 현재 미국 GDP의 4% 정도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국방비는 미국 GDP의 12% 정도였으니 한국전쟁이 미국 경제에 준 부담은 이라크, 아프간 전쟁의 3배에 이른다. 2차대전 당시 미국의 국방비는 미국 GDP의 35%였었다.
미국의 패권이 몰락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미국이 막강했는데 지금은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한다. 과거 미국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제국이요 수퍼파워 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2차 대전 직후인 1945년 이후 수십년 동안 미국이 무소불위의 막강한 대제국이었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1949년 중국의 공산화를 막지 못한 미국; 1950-1953 한국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미국; 1957년 소련이 인류역사상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 했을 당시, 그리고 1961년 소련인 유리 가가린이 인류역사 최초로 우주인이 되었을 때 황망해 하던 미국; 1959년 코 앞의 쿠바가 공산화 되는 것을 막지못한 미국; 1975년 월남에서 패배한 미국; 자국의 장교들이 도끼에 맞아 죽었는데도 겨우 미루나무 밑둥이를 자르는 것으로 분풀이를 했던 (1976년 8월 18일 판문점에서 북한군에 의한 미군장교 2명 도끼 살인사건) 미국의 모습들을 기억하는가?
미국이 지난 수십년 동안 무소불위의 패권국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978년 소련의 군사력은 미국보다 막강했고 소련의 경제력(당시 GNP 기준)은 미국의 48%에 이르렀으며 국력종합평가(Ray S. Cline, World Power Trends and U.S Foreign Policy for the 1980’s, Westview Press, 1980년 간행)에서 소련은 458점, 미국은 304점으로 소련에 한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던 적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차세대 세계 패권국이라며 일본을 따라 배우자고 외쳤던 것이 그렇게 오래 된 일이 아니다. 일본이 미국을 대체할 패권국이라는 논리가 점차 그렇지 않을 것으로 판명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유럽연합이 미국을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것도 여의치 않아지자, 이제는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차세대 패권국이라는 주장이 대 유행이다.
2010년 현재 차세대 패권국이라는 중국의 GDP는 미국의 40.1 %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제가 이미 하락의 길로 접어든 후인 1995년 일본의 명목 GDP는 미국의 71%에 이르는 것이었음을 상기해보자(미국 GDP 7조4140억불, 일본 GDP 5조2640억불, IMF World Economic Outlook 자료에 의함). 미국 인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본의 GDP 가 미국의 71%에 도달했던 것이다. 현재 중국의 인구가 미국의 약 5배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중국의 GDP가 미국의 40%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진정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미국의 국방비는 2010년 현재 6,610억 4,900만불로서 중국 국방비 703억 8,100만불의 9.4배에 이른다. 2등보다 얼마나 차이가 나야 1위의 나라를 초강대국 혹은 패권국으로 부를 수 있을까? 물론 객관적인 기준은 아무 데도 없다. 그나마 가장 객관적인 GDP와 군사비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미국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막강한 패권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
우리가 더욱 잘 못 알고 있는 것이 또 있다. 미국이 몰락하면 중국이 1등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19세기적 사고방식이 그것이다. 지금 미국이 경제적 혹은 군사적으로 몰락한다면 미국보다 더 빨리 파탄 상황에 이를 나라가 중국을 비롯 미국 시장을 발판으로 삼아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들일 것이다. 미국이 망할 리도 없지만 망한다고 가정 할 때에 중국이 1위가 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우리의 대중국 수출액은 반토막 이상 절단 날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 세계는 19-20 세기처럼 '너 죽고 나 살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다. 오늘의 세상은 미국이 휘청거리면 다른 나라들이 먼저 쓰러질지도 모르는, 미국이 건설했고 미국이 결정적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호의존적 세계화 시대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 언론을 비롯한 많은 식자들이 미국의 몰락이 중국의 부상으로 귀결되는 줄 알고 있다.
* 이글은 한국경제연구원 국제정세 해설난에 게재되었던(8월 8일 작성) 글입니다. 작성후 시간이 지났지만, 이론적으로 읽을 수 있는 글이기에 늦게나마 제 블로그에 게재합니다.
2011.8 28. 이춘근 [출처] 미국 패권의 향방|작성자 이춘근
한미동맹의 앞날(복거일 소설가/헤럴드경제 기고)
제주 해군기지 결사반대, 동맹국 불신 초래할 수도
제주도 해군기지가 반대하는 시민들의 불법적 저항에 막혀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만큼 우리 사회의 위기를 잘 보여주는 일도 드물다. 일반적으로 군사기지의 건설과 같은 국방업무는 일반 시민들이 간여할 일이 아니다. 드러내놓고 북한을 따르는 세력에 밀려 기지를 건설하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현 정권의 본질적 문제를 새삼 확인한다.
정부와 해군의 민망스러운 대응에서 특히 마음에 걸리는 것은 제주도 해군기지가 미국 해군을 위해서 건설된다는 반대파의 주장에 대해 정부와 해군이 그렇지 않다고 해명한 것이다. 이런 해명은 한미동맹을 허무는 짓이다. 동맹국인 미국의 군대가 우리 군사기지들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니, 무슨 소리인가? 미리 미국 해군이 쓰지 못한다고 선언하면, 여러 부작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미국이 힘든 전쟁 끝에 일본을 이겨서 우리는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6ㆍ25 전쟁에서 우리를 구해주고 줄곧 지켜준 것도 미국이었다. 미국의 군사적 도움이 워낙 절실하므로, 지금도 우리는 전시에 미군 사령관에게 작전을 맡기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 짓는 해군기지를 미군은 쓰지 못한다고 미리 못을 박아서 북한을 따르는 세력을 달래려는 정부와 해군의 행태는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든다.
동맹은 신뢰가 바탕이며 큰 책임이 따른다. 미국의 신뢰를 잃을 짓을 가볍게 하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북한의 공격을 무릅쓰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미국에 부탁할 수 있겠는가? 그런 동맹국을 위해 미국이 병사들의 목숨을 내걸고 선뜻 도와주겠는가?
이것은 결코 한가로운 얘기가 아니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근년에 미국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 그래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점점 큰 짐이 되어 왔다. 지금 ‘국가적 쇠퇴(national decline)’가 미국 사회의 중심적 화두가 된 것도 근본적으로 그런 짐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들 가운데 비교적 쉬운 것은 해외에 주둔한 미군의 감축이다. 이미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지금 미국의 군비는 미국의 국력에 비겨 많은 편이다. 냉전은 미국이 온 세계에 군사력을 투사하도록 만들었고,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끝난 뒤에도 미국은 군사력을 줄이지 않았다. 폴 케네디가 지적한 대로, 과도한 군사적 확장(overstretch)은 강대국의 쇠퇴를 부른다. 따라서 미국은 차츰 해외의 군사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먼저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 6ㆍ25 전쟁 직전의 딘 애치슨 국무장관의 발언에서 드러난 것처럼, 미국은 한국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여기지 않았다. 일본만 지키면 미국의 영향력을 서태평양에 투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아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많이 철수해서 실질적인 억지력은 많이 줄어들었다.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우리가 맞을 위험은 이내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 당연히,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 데 마음을 써야 한다. 짓지도 않은 해군기지를 미군이 쓰지 않는다고 미리 선언하는 것은 미국의 신뢰와 호의를 얻는 길이 아니다. [복거일 소설가: http://biz.heraldm.com/]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1/09/10 [18:52]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2011.09.1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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