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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주말 大戰 예고
투표 참가·거부 운동…주말 기점으로 가열 예상
2011년 08월 19일 (금) 17:54:45 박장희 기자 jjang@newstalk.kr
▲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앞에서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가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뉴스톡
5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와 불참을 놓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투표 참가와 거부 홍보활동에 나서는 시민단체들의 여론전이 한층 더 가열돼 주민투표 전 마지막 주말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 한나라당, 투표 불참운동 집중 공격
한나라당은 19일 민주당 등의 투표 불참 운동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피켓 홍보 활동에 중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 선관위, 투표일을 포함시켜 각급 학교 교장 연수를 실시하는 서울시 교육청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주민투표법에서는 투표운동의 의미를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단순히 투표일을 알리는 행위를 투표운동으로 해석하는 것은 서울시 선관위가 정치적 판단으로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햇다.
황 원내대표는 서울시 교육청이 23일부터 1박 2일간 초·중·고 교장님 270여명을 데리고 강원도로 단체 연수를 가는 것과 관련해 “투표참여 반대행위로도 모자라서 교육감이 스스로 아예 투표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행위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감의 직위를 남용해 일선학교 교장들의 기본권 행사마저 박탈하게 하는 곽 교육감의 행위는 당장 중지시켜야 할 것”이라며 “당국의 책임있는 유권해석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정권 사무총장은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행동은 민주주의를 가르쳐줘야 될 교육자의 양식에 어긋난다”며 “선관위에서는 조직적 투표 방해운동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명진 전략기획본부장은 “(야당이) 10년 집권기간 왜 무상급식을 시도조차 안했는지, 평소 투표에 참여해 찍어달라면서도 무상급식은 왜 투표불참을 주장하는지에 대해 민주당은 해명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진짜 나쁜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이종구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 등 시당 관계자들은 서울시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서울시당은 항의 서한에서 “선관위는 투표 불참운동도 선거운동의 방법이라는 유권해석으로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고, 서울시 교육청이 주민투표의 특정 안(案) 지지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무더기로 발송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민주당, ‘나쁜 투표’ 거부 계속
민주당은 19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서울시당과 ‘나쁜투표거부 연석회의’를 갖고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무상급식은 공교육의 일환이고 의무교육의 완성”이라며 “이번 주민투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투표고 시민을 우롱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투표 거부로 심판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상수 나쁜투표거부 대책위원장은 “온라인-오프라인戰도 펼치고 시민연대와 결합해서 운동을 착실히 진행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민주당 48개 지구당에서 싸워서 승리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오 시장은 수해복구에 24시간 집중해도 모자랄 판국에, 그것도 을지훈련이 한창인 기간에 중립의무도 던져버린 채, 피켓까지 몸에 걸고 ‘정치쇼’를 벌였다”며 이를 ‘불법․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오 시장은 오직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무상급식이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을 막아보겠다는 망상을 당장 버리라”고 밝혔다.
유승희 민주당 성북갑 지역위원장 등 여성 지역위원장들과 윤명화·장정숙·박양숙 의원 등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들은 22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 거리홍보전’을 실시한다.
● 투표 참가 vs 거부…불붙는 여론戰
복지포퓰리즘추방운동본부(투표참가운동)는 19일 서울시 교육청이 교사와 학부모에게 투표 불참을 권유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어 오후 2시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일 ‘한나라당이 주민투표와 거리를 둬야 한다’고 발언한 유승민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오전 8시에는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배우 박상원씨가 투표 참가를 독려하기 위한 1인 피켓 홍보에 나섰으며, 오후 5시엔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바른사회대학생연합이 대학생과 청년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성명 발표와 거리 캠페인에 나선다.
투표참가운동은 이와 함께 유세차량을 추가로 투입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까지 성동, 광진, 동작, 영등포구에서 강도높은 투표운동을 벌였다.
이에 맞서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투표거부운동)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다산플라자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전시성 토건사업에만 수십 원을 쏟아붓는 오 시장은 탈법 주민투표를 그만두고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표거부운동은 또 이날을 집중유세의 날로 잡고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여의도역 일대에서 이상수 상임대표를 포함한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투표 거부 캠페인을 펼쳤다.
또 이 단체가 운영하는 3대의 유세차량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홍대역, 강남역, 잠실운동장, 석촌역을 돌면서 투표 불참을 호소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도 이날부터 투표일인 24일까지 매일 오후 7시에 서울광장에서 ‘나쁜투표 심판 퍼포먼스’를 열 계획이어서 주말을 기점으로 투표 참가와 거부 운동을 펼치는 양측의 여론전이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11년 08월 19일 (금) 16: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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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톡
2011.08.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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