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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용등급 강등보다 더 무서운 것은 S&P, 미국 신용등급 강등, 경제불안심리 확산 우려 데스크승인 2011년 08월 07일 (일) 09:55:54 박용석 기자 param25@newstalk.kr ▲ 지난달 18일(현지시각) S&P의 신용등급 평가 실무 담당자 니콜라 스완은 "미국의 재정감축 협상과 미국 경제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신용등급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톡 세계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5일(현지시간) 미국의 장기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전격 강등했다. 또한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 하여 추가하락 가능성을 열어뒀다. 3대 신용평가사 중 무디스나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로 유지하는 가운데 S&P만의 돌출적인 행동이다. 이처럼 S&P가 다른 결정을 내린 데에는 정치적 오피니언이 가미됐기 때문이다. ◆ S&P의 돌출적 결정의 이유는? S&P는 성명서에서 첫째 “의회와 미국 행정부가 합의한 재정건전화 계획이 미국 정부의 중기 부채수준을 안정화시키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과, 둘째 “경제적으로 중대한 도전을 맞고 있는 시기에 여야가 극복하기 힘든 입장차를 드러냄으로써 중기적으로 나라빚을 안정시킬 포괄적 재정계획을 만들지 못했다”는 두 가지 점을 등급하향의 이유로 꼽았다. 첫째 이유는 최근 타결된 미국의 재정감축 계획 규모가 S&P의 기준에 비해 미흡하다는 이유다. S&P는 미국이 10년 안에 재정적자를 최소한 4조달러는 줄여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2일 입법화된 미국 중기재정계획에선 10년 동안 재정적자를 2조4000억달러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S&P의 의견이다. 둘째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 성격의 의견이다. 최근 미국 의회는 2일 최종타결까지 부채상한과 재정적자 감축을 합의하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진통을 겪었다. S&P는 이러한 모습을 미 정치권이 국가부채를 관리할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다분히 배여 있는 결정이다. ◆ 산정오류에도 불구 정치적 실망감으로 강행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과정에서 에피소드도 있었다. 5일 미국 재무부는 S&P의 신용등급 산정과정에서 2조 달러의 계산착오가 있는 것을 발표했다. 이날 저녁 재무부 당국자는 기자들과의 컴퍼런스 콜(전화회견)에서 “약 2조 달러에 달하는 오류를 바탕으로 이뤄진 흠결있는 판단”이라며 S&P의 분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S&P 역시 재무부와의 1시간여 논의 끝이 문제 부분을 시인했고 그로 인해 S&P의 발표가 연기 또는 취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결국 S&P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결행했고 여기엔 미국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작용을 했다는 분석이다. 존 체임버스 S&P회장은 지난달 28일 미 정치권의 부채상한과 재정적자감축 논의에 대해 “그런 성격의 그랜드바겐은 미국 정책입안자들이 미국의 재정상황을 해결하기가 매우 심각함을 알리는 신호일 것”이라며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한 바 있다. ◆ S&P의 결정이 미국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S&P의 미국신용등급 강등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 이유는 첫째, S&P의 등급하향 가능성이 예상되어 왔으며 이미 미국 증시에 반영이 되었다는 점과, 둘째 무디스, 푸치와 다른 S&P의 ‘나홀로 강등’이라는 점, 그리고 셋째 S&P의 결정이 다른 신평사와는 달리 정치적 오피니언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 다른 두 신평사와 동시에 발생한 것이 아닌 S&P만의 강등이기 때문에 결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CNN도 무디스 등 다른 신평사들이 S&P의 등급 강등에 영향을 받아 즉시 등급을 재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두 신평사인 무디스와 피치도 2일 신용등급 강등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한국경제의 최대의 적은 경제불안심리 확산 미국 및 유럽발 악재로 지난주 이미 한차례 출렁였던 한국은 6일 비상경계상황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경제당국은 S&P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으며 7일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뉴욕증시발 ‘검은 금요일’을 겪은 상황에서 후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수출의존형 경제구조와 더불어 증시에 외국인 자본이 30%를 넘는다는 점에서 미국發 경제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경제 불안이 달러 변동성을 키우며 증시나 수출 등 경제에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정치적 의도의 경제불안심리 확산이다. 지난 금융위기 당시에도 미네르바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킨 경제불안심리는 실효적 문제에 비해 한국경제에 훨씬 더 큰 타격을 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치적으로 반대입장에 있는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경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제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근거 없는 불안심리가 확대재생산 되는 것을 차단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11년 08월 07일 (일) 09:33:25 박용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톡(http://www.newstalk.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출처 뉴스톡 2011.08.07 14:32 ㅁ 인터넷타임즈 - www.internet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