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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
최원영 기자 (lucas201@paran.com) 2011.07.05 11:29:43
“반값등록금이 시행되면 대기업은 대학생들에게 지원해왔던 장학금을 아껴서 좋지만 국민의 세금 부담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전경련 허창수 회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으로 “반값등록금이 당장 듣기는 좋지만,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혔었다.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면 왜 대기업이 좋을까.
현대자동차는 3년 이상 근속자 전 자녀 입학금과 등록금을 모두 대주며 연 839억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중공업도 7년 이상 근속자 전 자녀 100% 지원은 물론 해외유학 자녀도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또 LG전자는 전 자녀 100% 지원에 더해 임직원의 형제자매 등록금까지도 내주고 있고, 한국GM은 생산직에도 혜택을 주고 있다. 그 외에도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포스코,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에쓰오일, KT, SK텔레콤, 하이닉스 등 수많은 대기업들이 전 자녀 등록금을 대신 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처럼 5대 대기업이 해마다 쏟아붓고 있는 학자금 규모만 약 1,940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이 시행되면 이들 기업의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나머지 절반은 정부가 대신 내 주기 때문이다.
결국 반값등록금 실행을 위해 한 해 5조원의 예산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 5대 대기업이 반값 등록금 재원의 2%를 가져가는 결과가 초래된다. 대기업들이 학자금 지원을 계속적으로 실시해 왔고 철회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또 보도에 따르면 다른 부문에 들어갈 정부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다면 전국 1,700만 가구는 1년에 세금 30만원씩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문은 “애초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반값 등록금 정책 논의가 서민의 지갑을 털어 대기업 금고로 넣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 대부업체 대출금리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인기영합 정책이 도리어 서민의 발목을 잡는 ‘포퓰리즘의 역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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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2011.07.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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