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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국회 마무리…여야 반성 없이 ‘네 탓’만
 서로 “여야 합의파기” 주장.. 성과만 줄줄이 나열

뉴스파인더 김의중 기자 (zerg@newsfinder.co.kr) 2011.06.30 17:16:53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면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각각 국민보고 형식의 논평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자평을 내놨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처리된 법안에 대해서도 입맛대로 평가했고, 언제나 그랬듯 반성은 없고 ‘네 탓’ 공방만하는 구태가 되풀이됐다.

 
“민생현안 챙기기에 더욱 힘쓰겠다”며 한목소리도 냈지만, 진정성이 의심되는 이유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인회계사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한-EU FTA 체결에 따른 후속법안과 이자제한법, 학원법, 사립학교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했다”고 보고했다.

 
배 대변인은 그러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북한인권법 등 양당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처리키로 합의한 민생현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특히 국회선진화법에 합의한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상임위를 점거하는 구태정치를 되풀이하는 야당의 버티기식 국회운영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솔선수범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존중하며,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여야 모두 인식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은 6월국회를 시급한 현안을 풀기 위한 ‘민생진보 국회’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자화자찬식 논평을 내놨다.

 
홍 대변인은 “이런 노력 덕에 반값등록금, 일자리 대란, 전세값 폭등, 물가폭탄 등 민생현안을 국가적 과제로 부각시키는데 성공했고, 한나라당을 압박해 여야간 5.30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40% 인상 날치기를 막아낸 것은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른 결과이며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민망할 정도로 실적을 줄줄이 나열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의 여야합의 파기와 잇따른 말바꾸기 때문에 당장 국민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한나라당을 탓했다.

 
뉴스파인더 김의중 기자 zer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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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2011.06.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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