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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권력에 무릎 끊는 검찰
KBS 정연주 사장... 불구속기소 검토!
KBS 정연주 사장의 배임 협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송의 힘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정 사장이 끝내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접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정 사장이 세 번 이상 출두를 거부한다면 추가 소환 통보는 의미가 없다”며 “일단 정 사장 측의 기자회견 등을 통한 해명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기록을 보완해 정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 사장이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지만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 수단은 현재로선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한 발짝 물러났다.
검찰은 지난 17일, 20일 정 사장에게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지만 정 사장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재차 26일 오후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 사장은 이번에도 불응한 상태다.
특히 이날 정 사장은 오전 10시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을 통해 세금 소송 항소심에서 합의를 보고 소송을 취하한 경위 등을 설명하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사장의 변호를 맡은 송호창 변호사는 “정 사장은 오늘도 검찰에 나오기 힘들 것 같다”며 불응할 것임을 내비쳤다.
검찰이 전직 KBS직원의 고소로 시작된 이번사건은 세무 당국이 부과한 2천300억 원의 법인세 등에 대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고도 2006년 1월 항소심에서 500여억 원을 환급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해, 이를 두고 “정 사장이 개인적 이유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것 이나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상 검찰이 ‘방송 권력에 무릎 끊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 사장측은 공영방송 사수를 위해서는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이고, KBS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연주 사장이 2003년 KBS 사장으로 임명될 당시 노무현 정부 코드인사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바 있었으며, 당시 한겨레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던 그가 KBS 사장으로 취임하자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바 있다.
또 정연주 사장의 5년간 재임 시에 누적 적자만 1500억이 넘는 부실 경영과 팀장제 운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노무현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그런 그가 ‘공영방송’ 사수 등을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지적이다.
[김영덕 기자]ghost7287@nate.com
출처 독립신문
2008.06.2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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