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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6자회담 재개 위한 수순 돌입
6자회담 재개돼도 北, 우라늄 농축시설의 정당성 들고 나올 것.
정아름(자유아시아방송)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개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 성명을 추진하는 것이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중국도 결국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의장 성명 채택에 동의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했다는 점을 명시하는 유엔 의장 성명을 추진하려는 것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사전 정지 작업을 하려는 의도”라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한국학 부소장이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David Straub: 미국을 비롯한 한국, 중국, 일본은 입장 조율을 하면서 6자회담을 재개하기 전에 사전정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미국에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필수적이죠. Governments attempt to set the stage for talks by establishing positions. It is necessary to have the UN presidential statement…..
스트라우브 한국학 부소장은 전자우편을 통해 “만약 미국, 중국을 포함한 6자회담 관련국들이 의장 성명같이 수위가 낮은 조치에도 동의하지 못한다면, 북한은 6자회담이 재개돼도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올 것”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도 6자회담 재개에 대해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의 동의를 얻기위해서는 의장 성명에 동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면서 결국 중국도 의장 성명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안보리 의장 성명 자체로는 대북 제재의 효과가 작지만, 이를 6자회담 재개 전 사전 입장 조율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향후 몇 개월 또는 몇 년동안 취할 미국의 대북 조치들을 위한 ‘유용하고 필수적인 단계’가 될 것이라고 그는 분석했습니다.
또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 실장도 “미국이 이 일을 유엔 안보리를 통해 공론화하겠다고 한 것은 워싱턴과 베이징 간 사전 조율 작업이 이미 진행됐다는 뜻”이라며 이번에 미국이 추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스 전 정책 실장은 중국이 안보리 의장 성명의 문구나 내용을 놓고 반대를 하며 미국과 조율 작업을 할지도 모르지만, 이미 의장 성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인 미국의 체면을 고려할 것이므로 안보리를 통한 움직임이 곧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아인혼 대북 제재 조정관은 9일 6자회담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 위배라는 전제하에서만 재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일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2011-03-11, 06:48 ]
출처 조갑제닷컴
2011.03.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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