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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공공요금 동결…긴급 당정협의 개최
물가 관리 비상대책 마련
김봉철 (bck07@hanmail.net) 2011.01.07 16:13:51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국회에서 정부 7개 부처와 당정협의를 열고 올 상반기 중앙 및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물가안정 대책에 합의했다.
또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비축 물량을 최대한 방출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한 공공·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전셋값을 잡기 위한 소형·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 중 중앙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하고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행·재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등 주거비 안정을 위해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원자재값 인상과 유가 인상을 억제키로 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담화 등 불공정 행위를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 대책으로 계약재배 및 정부비축 물량 조기 방출 방침을 밝혔고, 곡물·가공식품 대책으로 가격 상승시 할당관세 도입을 확대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공식품 가격 인상시기를 분산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설 물가안정 대책으로 설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21개 품목을 특별점검 품목으로 선정하고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대추, 밤,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등 15개 농축산물은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최대 4배까지 늘릴 계획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물가 불안정이 확대돼 서민 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시장의 물가 불안 심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 대학에 등록금 동결 요청
당정이 새해 물가잡기에 분주한 가운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에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을 포함한 고려대 등 주요 22개 대학 총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등록금 문제는 물가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대학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2년간 많은 대학이 등록금 문제로 상당히 힘들었겠지만 올해까지는 인상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정부에서도 등록금 안정화에 동참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원 대학 200곳 가운데 지난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115곳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총장들은 “최근 3년간 등록금 동결 및 인상 자제에 따라 대학 운영이 어렵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대학입시에 대해서도 총장들의 협조를 구했다. 그는 “입학전형이 너무 복잡다단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대학입장에서는 10여개 전형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모아지면 너무 많아서 학부모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느끼는 게 사실이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논술고사와 관련해서도 “학교에서 준비하기가 어렵다”면서 “학교 내신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할테니 대학들도 논술 비중을 줄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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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2011.01.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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